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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여행, 생활
요즘 우울증이 심해서 정신과 상담 받고 싶은데 청소년 정신과 부모님 동의 없이 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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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8-16
- 조회수
- 1,444회
- 좋아요
- 1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 진료를 받으러 와도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다. 이에 청소년이 부모 동의를 없이 진료를 받은 후 부모가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하고 진료비를 환불해 달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게 정신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정신과는 대부분 약물치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으로부터 부모님과 함께 내원하라는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질문자님이 혼자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면, 먼저 청소년상담센터 등을 방문하셔서 1차적 상담을 나눠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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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 진료를 받으러 와도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다. 이에 청소년이 부모 동의를 없이 진료를 받은 후 부모가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하고 진료비를 환불해 달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게 정신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정신과는 대부분 약물치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으로부터 부모님과 함께 내원하라는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질문자님이 혼자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면, 먼저 청소년상담센터 등을 방문하셔서 1차적 상담을 나눠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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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6 00:53:49
요즘 우울증이 심해서 정신과 상담 받고 싶은데 청소년 정신과 부모님 동의 없이 가도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