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월세 묵시적 갱신 기간 중 해지통보 하면 보증금 못받나요? 복비 안내고 보증금 돌려 받을수 있나요?

답변일
2025-06-06
조회수
2,259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현행법상 계약이 묵시적갱신된 상태에서 세입자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2)
이 때 임대차계약서에 별다른 특약 사항이 없다면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필요한 중개수수료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묵시적갱신이 계약 기간 도중 종료됐을 때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묵시적갱신 해지 조건이 세입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해도 3개월이 지나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도 3개월 후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원하는 시기에 받아 새 집으로 이사하려면 집주인과 계약 종료 시점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빌미로 무리한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묵시적갱신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3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금 한돈 가격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6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어떤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60

    아산 원룸 구하고 싶은데 매물 알아보기 좋은 곳 추천해주세요!ㅎㅎ

    no1icon 58

    배방한성필하우스 시세 궁금한데 시세 정보 알려주세요~~

    no1icon 51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 할때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48

    혹시 주식 증여세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46

    이천 상가 매매하고 싶은데요 매물 확인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

    no1icon 45

    얼마 전에 개발한 아이템 하나가 있어서 특허 내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게 특허권 등록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45

    특허 실용 신안 등록 하려고 하는데, 등록 비용 얼마나 드나요?

    no1icon 45

    오늘의 18금 시세 얼마인가요? 매일 18금 시세 확인해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44

    현재 금 1돈 가격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42

    세무법인 세이브텍스 이용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용료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no1icon 41

    일을 구하고 있는 50대인데 장년워크넷 이용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41

    단독 주택이나 빌라 시세조회 하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40

    아버님 생신이라 금 목걸이 해드릴까 하는데 금 10돈 시세 얼마 정도인가요?

    no1icon 39

    롯데관광개발주가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39

    법률 문제가 좀 있어서 변호사 상담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 상담 비용 보통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38

    오피스텔 매매 대출 알아봐야하는데 대출 한도 얼마 정도 나올까요?

    no1icon 38

    아파트 중도금 대출 이자 계산해보고 싶은데,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37

    공인인증서 갱신 하려고 하는덴 인터넷으로 쉽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37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월세 묵시적 갱신과 구두 계약의 효력 ...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이며 구두 계약(2월 22일 통화를 이야기 하는 것 같음)도 계약이기 때문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기간(1년)간 발생하는 월세를 모두 내야한다. 라고 통화함.(통화 녹음 있음) 질문: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 상태로 알고 있는데,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월세 묵시적 갱신에 따른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요구권 질문드립니다. ... 최초 계약 이후 추가적인 계약서 작성이나 월세 인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존속기간이 2년으로 본다라고 되어있는데, 2024년 2월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2023년 2월에 계약 만료가 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갱신된 임대차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월세묵시적갱신 월세 묵시적갱신 20년 11월에 계약하여 묵시적계약이되어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 이사를 가야해서 계약기간 등을 여쭤보니 묵시적갱신이 되어 23년 11월까지는 무조건 살아야하거나 그전에 중도퇴실할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하였습니다 저는 1년기간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왜 묵시적갱신은... 월세 묵시적갱신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1년(2018년11월1일~2019년 10월 31일 )했는데 계약 종료시점에 집주인이 아무얘기가 없어서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벌써 3년이 넘었네요 근데 오늘(4월 20일)집주인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집을 2달 안으로 비워달라해서 제가 올해 10월 31일 까지는 묵시적갱신으... 월세묵시적갱신 월세 묵시적 갱신 ... A - C관계는 묵시적 갱신인가요?아니면 1개월전 전대관계확인서만 작성한 B- C관계가 계약자이며 묵시적갱신인지요? 2.C- A한테 계약해지 하고서 한달 후 나가면 A-B 한테 보증금 반환을 3개월 후 지급한지? 3개월후 지급한다면 양쪽에 월세를 내야하는지요? 3. 2023,5월에 나갈예정이면...

    no1icon 0
    2025-06-06 12:58:57
    월세 묵시적 갱신 기간 중 해지통보 하면 보증금 못받나요? 복비 안내고 보증금 돌려 받을수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