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월세 묵시적 갱신 기간 중 해지통보 하면 보증금 못받나요? 복비 안내고 보증금 돌려 받을수 있나요?

답변일
2025-12-06
조회수
2,706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현행법상 계약이 묵시적갱신된 상태에서 세입자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2)
이 때 임대차계약서에 별다른 특약 사항이 없다면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필요한 중개수수료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묵시적갱신이 계약 기간 도중 종료됐을 때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묵시적갱신 해지 조건이 세입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해도 3개월이 지나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도 3개월 후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원하는 시기에 받아 새 집으로 이사하려면 집주인과 계약 종료 시점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빌미로 무리한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묵시적갱신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3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키움증권 모의투자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건지 잘 몰라서요 ㅠ 키움증권 모의투자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5

    혹시 은행 업무 볼 때 소득확인서류 제출하라고 할 때 있던데, 소득확인서류 어떤걸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no1icon 15

    신용보증기금 입사 하고싶은데, 신용보증기금 연봉 얼마나 되나요?

    no1icon 15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정신건강상담 전화라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신건강상담 전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씨티 리워드 카드 혜택 좋다고 해서 발급 받고 싶은데, 이거 이제 발급 못 받나요? ㅠ

    no1icon 15

    완강기 설치기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no1icon 15

    홍대 사무실 임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30평 정도 월세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no1icon 15

    중증장애인 혜택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항공기 할인도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15

    개인회생파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청자격도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알려주세요

    no1icon 15

    청년 실업 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급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15

    엘에스네트웍스 주식 투자 고민중인데, 주가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15

    제가 금융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은행회관 세미나 있으면 한 번 참석해보고 싶은데, 무료 세미나 일정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5

    개인 부동산 운영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미스터 홈즈 부동산 가맹 생각중입니다. 이거 가맹 내게 되면 월 로열티 얼마 정도 발생할까요?

    no1icon 15

    대전 행복주택 입주 공고 뜨면 바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입주공고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5

    삼성 카드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왕 발급 받는 거 마일리지 적립 사용 가능한 걸로 발급 받으려고요~ 혹시 삼성 카드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것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no1icon 15

    중대 재해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no1icon 15

    SH청년주택 입주 조건, 자격 궁금합니다 정보 있으면 공유 부탁드려요

    no1icon 15

    로또샵 로또 구매시 당첨되면 샵에서도 보상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no1icon 15

    매출채권회전율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no1icon 15

    길가다가 성인기구 파는 곳 있잖아요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미성년자도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나요?

    no1icon 15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월세 묵시적 갱신과 구두 계약의 효력 ...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이며 구두 계약(2월 22일 통화를 이야기 하는 것 같음)도 계약이기 때문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기간(1년)간 발생하는 월세를 모두 내야한다. 라고 통화함.(통화 녹음 있음) 질문: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 상태로 알고 있는데,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월세 묵시적 갱신에 따른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요구권 질문드립니다. ... 최초 계약 이후 추가적인 계약서 작성이나 월세 인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존속기간이 2년으로 본다라고 되어있는데, 2024년 2월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2023년 2월에 계약 만료가 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갱신된 임대차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월세묵시적갱신 월세 묵시적갱신 20년 11월에 계약하여 묵시적계약이되어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 이사를 가야해서 계약기간 등을 여쭤보니 묵시적갱신이 되어 23년 11월까지는 무조건 살아야하거나 그전에 중도퇴실할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하였습니다 저는 1년기간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왜 묵시적갱신은... 월세 묵시적갱신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1년(2018년11월1일~2019년 10월 31일 )했는데 계약 종료시점에 집주인이 아무얘기가 없어서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벌써 3년이 넘었네요 근데 오늘(4월 20일)집주인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집을 2달 안으로 비워달라해서 제가 올해 10월 31일 까지는 묵시적갱신으... 월세묵시적갱신 월세 묵시적 갱신 ... A - C관계는 묵시적 갱신인가요?아니면 1개월전 전대관계확인서만 작성한 B- C관계가 계약자이며 묵시적갱신인지요? 2.C- A한테 계약해지 하고서 한달 후 나가면 A-B 한테 보증금 반환을 3개월 후 지급한지? 3개월후 지급한다면 양쪽에 월세를 내야하는지요? 3. 2023,5월에 나갈예정이면...

    no1icon 0
    2025-12-06 05:13:17
    월세 묵시적 갱신 기간 중 해지통보 하면 보증금 못받나요? 복비 안내고 보증금 돌려 받을수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