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전 여친한테 매달렸다가 스토커로 신고당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처벌수위 궁금합니다.

답변일
2025-12-05
조회수
1,797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의 구체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일컫는 \'반의사불벌\'조항 입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을 때,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이카운트ERP 결재라인 바꾸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신한 딥드림 체크카드 많이 추천해주던데 혜택이 뭐가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no1icon 14

    대출 받아야해서 전자서명 했는데 전자서명까지 했으면 승인 가능성이 있는건지 궁금해요.

    no1icon 14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국내 파생상품 손실 금액도 포함되나요??

    no1icon 14

    얼마 전에 임신 사실 알아서 임신바우처 신청 하려고 하는데 사은품 많이 주는 곳으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해외주식 해보려고 하는데 신한금융 어떤가요? 써보신 분 후기 좀 부탁드려요.

    no1icon 14

    전주로 이사 갈 예정인데 요즘 전주 주택 매매 시세 얼마 정도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4

    실시간 나스닥 선물 지수 어디서 보시나요?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4

    광교 아파트 매매 생각중입니다. 매물 확인할 수 있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4

    철강가격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철강 관련주 투자 고민중입니다

    no1icon 14

    기업을 운영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 현대 법인카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발급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4

    비트코인 투자 해보려는데 가상화폐 시세 얼마정도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4

    현대오토에버 주가상승률 1위라던데, 앞으로 현대오토에버 주가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현대엘리베이터 주가 한창 하락하다가 요즘 오르고 있더라구요..! 앞으로 투자가치가 있는지 주가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쿠키런 관련주인 데브시스터즈 주가 전망 어떤지 알려주세요!

    no1icon 14

    비트코인 김프 (김치프리미엄)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14

    대출 이자 계산 해보려고 하는데 대출이자계산기 어디서 확인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4

    내일채움공제 신청하라고 하는데 재직자 신청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공공주택 공시가격 확인하고싶은데,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 어딘가요?

    no1icon 14

    현재 방배13구역에 거주중입니다 재건축후 아파트 시세가 어느 입지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no1icon 14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의자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여자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어떤 처벌이 나오나요? 경찰조사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스토킹 처벌법... ... 제가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스토킹으로 평택경찰서에서 조사를 한번받고 접근금지 위반으로 논산경찰서로 송치가 되어 논산경찰서에서 조사를 한번더 받고 이것도 여겨서 한번더 논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사님께서 이에 대한 적절한...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스토커처벌법? 적용되나요 ... 집 내부로들어오지않아 주거침입은 지금 상황으론 적용안된다고 하셨고 대신 한번더 찾아오거나하면 스토킹처벌법을 받을수도있다고하시더라구요 지속성이있으면 그법이 적용될수도 있다고하시며 밑에집에 이제 찾아가지말라고 일러둔다고하고 가셨어요 그러고 얼마뒤에 문자로 조용히... 스토킹처벌법 있다면 신고해야되나요?? ... 결국 지난번에는 다짜고짜 만나자고 하는데 저는 싫다고 거절하는데도 끝까지 들이대네요 스토킹처벌법 생겼다고 하는데 진짜 더 이상 갔다가 저 미쳐버릴것 같네요 근데 이런 비슷한 사건중에 상해사건도 있어서 겁이 나서 그런데 심각한 스토킹의 경우 처벌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처벌법 질문드립니다 스토킹처벌법이 10.21일 부터 시행됐는데요 시행일 전에 일어난일을 지속적 반복적의 요건으로 들수있나요?? 가령 9월1일과 9월 10일에 연락하고 10월 25일에 연락한경우 스토킹처벌법 고소장이나 공소장 에는 10월25일의행위만 적을수있나요? 아니면 9월의 행위 도 적을수있나요? 그리고 이번...

    no1icon 0
    2025-12-05 14:43:45
    전 여친한테 매달렸다가 스토커로 신고당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처벌수위 궁금합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