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공소권 없음일 경우 아무 불이익도 없는건가요?

답변일
2025-12-04
조회수
4,267회
좋아요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인데요.
불기소결정에는 혐의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소권 없음\' 결정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할 권한 자체가 없어서 불기소 하는 것입니다.

공소권없음‘ 결정이 되면 형사상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민사상으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충분히 의논해서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0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개인쇼핑몰 운영중인데 저작권법 관련해서 위반해서 고소당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no1icon 20

    돈 안갚는 지인이 았어서 소액민사소송 하려고 하는데 소액민사소송 하면 보통 비용얼마정도 드나요?

    no1icon 20

    실업급여 때문에 그러는데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o1icon 20

    대치동 이사 준비중인데, 래미안 대치 팰리스 시세 어느 정도 되나요?

    no1icon 20

    할부계산기 간단히 할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0

    LH신혼부부전세임대 정확한 지원자격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0

    AMD주가 전망 좋은가요?

    no1icon 20

    POSCO주가 전망 좋은가요

    no1icon 20

    카드 새로 발급해야하는데 현대 그린카드 생각중입니다 그린카드 혜택은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주식미수거래 했는데요ㅠ 상환일이 오늘인데 오늘 못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20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공소권 없음일 경우 아무 불이익도 없는건가요?

    no1icon 20

    일광자이푸르지오2단지 매물 정보 확인하고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20

    주식 공부 시작한 주린이입니다 주식선물 거래라는게 있던게 쉽게 설명해주세요!

    no1icon 20

    구미 부동산 전망 어떤가요? 투자 고민중입니다

    no1icon 20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공증 쓰러 가려고합니다 공증비용 대략 얼마정도 나올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변동금리와 COFIX금리 중에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no1icon 20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20

    인트로메딕 투자하는거 괜찮을까요? 인트로메딕 주가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수원 아파트 매매 계획중입니다. 수원 아파트 인기 좋은 곳들 매매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sbi 저축은행 햇살론 받아서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대출 자격 조건 알려주세요!

    no1icon 20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공소권없음말고 혐의없음 가능할까요? ... 합의를 하려는데 합의서를 제출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저에대한 처벌불원서에 "000(질문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이후 어떠한 형사책임도 묻지않겠습니다." 라고 쓴다면 저는 혐의 없음으로... 공소권없음 나오면 전과랑 상관없나요?? 듣기로는 공소권없음 이라고 결정될경우 빨간줄긋지 않고 끝난다고 들었거든요 전과 몇범 이런게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친구가 며칠전에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 합의를 했나봐요 그렇게 된 다음 공소권없음 이라고 나오길래요 이럴 경우 해결 다 된건가요?? 문제 없으려나요? 공소권없음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 뜻 궁금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오늘 불입건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결정종류: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 주요내용: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통고처분)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1)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이 무슨뜻인가요? -검찰에 송치안되고 경찰선에서... 공소권없음, 불구속구공판 뜻 질문 ... 죄목이 여러가지인데 전부 구공판이라고 떠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구공판은 약식재판이 아니라 정식재판청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틀리다면 이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죄목중 한가지만 공소권없음, 불구속구공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서로 양립할수 있는건가요?... 공소권없음 교통사고 공소권없음 <교통사고 혐의없음에서 공소권없음으로 변경> 1년전 고속도로에서 4중추돌 사고가 있었고, 12대과실이 없었고 단순 추돌사고이며 종합보험 가입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검찰청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얼마전 동일건으로 검찰청으로부터...

    no1icon 0
    2025-12-04 20:41:06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공소권 없음일 경우 아무 불이익도 없는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