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등록
카테고리 - 사회, 경제
길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는데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3급장애인을 폭행했네요… 장애인 복지법 위반 처벌이 무겁나요?
좋아요
- 답변일
- 2025-09-03
- 조회수
- 1,333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8>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을 폭행할 경우 위 처벌이 해당되니 참고해보시고 최대한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8>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을 폭행할 경우 위 처벌이 해당되니 참고해보시고 최대한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 BEST
|
14
|
|
|
14
|
|
|
자동차 종합 검사 정기 검사 받아야 하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기한을 넘겼습니다 ㅠ 혹시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 ㅠ |
14
|
|
14
|
|
|
14
|
|
|
14
|
|
|
14
|
|
|
14
|
|
|
14
|
|
|
14
|
|
|
14
|
|
|
14
|
|
|
14
|
|
|
14
|
|
|
아직 학생이긴 한데, 짬 내서 알바 하고 월급 받을 스마트 뱅킹 가입하고 싶어서요. 미성년자 스마트 뱅킹 가입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
14
|
|
발품부동산 TV 유튜브 보다가 괜찮은 집 발견했는데, 발품부동산 TV 통해서 거래하는 거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건가요? |
14
|
|
14
|
|
|
14
|
|
|
14
|
|
|
14
|
2025-09-03 10:35:48
길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는데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3급장애인을 폭행했네요… 장애인 복지법 위반 처벌이 무겁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