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등록
카테고리 - 사회, 경제
길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는데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3급장애인을 폭행했네요… 장애인 복지법 위반 처벌이 무겁나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9-24
- 조회수
- 1,847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8>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을 폭행할 경우 위 처벌이 해당되니 참고해보시고 최대한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8>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을 폭행할 경우 위 처벌이 해당되니 참고해보시고 최대한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 BEST
|
11
|
|
|
11
|
|
|
11
|
|
|
의정활동계획서 작성해야하는데 양식이 필요합니다. 의정활동계획서 양식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
11
|
|
11
|
|
|
11
|
|
|
11
|
|
|
11
|
|
|
11
|
|
|
11
|
|
|
11
|
|
|
11
|
|
|
11
|
|
|
부동산 용어 중에 공동구라는게 있는데, 저는 처음에 지역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 공동구 뜻 좀 알아듣기 쉽게 알려주세요! |
11
|
|
11
|
|
|
11
|
|
|
1금융권 대출이 안나와서 2금융권 SBI 저축은행 대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출 금리 최대한 낮은 상품 추천 부탁드려요! |
11
|
|
11
|
|
|
11
|
|
|
11
|
2026-09-24 13:53:38
길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는데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3급장애인을 폭행했네요… 장애인 복지법 위반 처벌이 무겁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