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층간소음 신고 시 처벌 기준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09-23
- 조회수
- 1,332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큰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단속이나 처벌은 어렵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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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큰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단속이나 처벌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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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02:20:22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층간소음 신고 시 처벌 기준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