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합의 후 기소 의견 송치인데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답변일
2025-12-06
조회수
2,175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합의를 했으니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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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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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6 14:36:20
    합의 후 기소 의견 송치인데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