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등록
카테고리 - 사회, 경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위반으로 과태료 내라는데 꼭내야하나요 안내는방법있나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5-03
- 조회수
- 4,098회
- 좋아요
-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위반으로 걸리셨다면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수 ,규모별 비례 , 사전납부 ,의견진술 기한내납부 시 20%이상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제439조(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사업주는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물질명ㆍ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경우 물질명 ,사용량 ,작업내용 등 포함된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점검나왔을 시 보여주기만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법상 별도의 양식을 규정하고있지 않으므로 자체 양식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위반으로 걸리셨다면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수 ,규모별 비례 , 사전납부 ,의견진술 기한내납부 시 20%이상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제439조(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사업주는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물질명ㆍ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경우 물질명 ,사용량 ,작업내용 등 포함된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점검나왔을 시 보여주기만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법상 별도의 양식을 규정하고있지 않으므로 자체 양식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 BEST
|
15
|
|
|
15
|
|
|
15
|
|
|
15
|
|
|
15
|
|
|
15
|
|
|
15
|
|
|
15
|
|
|
15
|
|
|
15
|
|
|
15
|
|
|
15
|
|
|
15
|
|
|
15
|
|
|
15
|
|
|
15
|
|
|
15
|
|
|
ISA 계좌 개설하려고 합니다. 장점은 충분히 아는데, 단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ITA 계좌 단점 좀 알려주세요! |
15
|
|
코인엔 도지가 있다면 주식엔 노루가 있다는말이 있던데ㅎ 재무 나쁘지않기도하고 노루표페인트 주가 전망 어떤가요?? |
15
|
|
길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는데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3급장애인을 폭행했네요… 장애인 복지법 위반 처벌이 무겁나요? |
15
|
2026-05-03 03:34:5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위반으로 과태료 내라는데 꼭내야하나요 안내는방법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