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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회, 경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위반으로 과태료 내라는데 꼭내야하나요 안내는방법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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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9-22
- 조회수
- 4,791회
- 좋아요
-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위반으로 걸리셨다면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수 ,규모별 비례 , 사전납부 ,의견진술 기한내납부 시 20%이상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제439조(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사업주는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물질명ㆍ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경우 물질명 ,사용량 ,작업내용 등 포함된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점검나왔을 시 보여주기만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법상 별도의 양식을 규정하고있지 않으므로 자체 양식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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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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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위반으로 걸리셨다면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수 ,규모별 비례 , 사전납부 ,의견진술 기한내납부 시 20%이상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제439조(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사업주는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물질명ㆍ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경우 물질명 ,사용량 ,작업내용 등 포함된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점검나왔을 시 보여주기만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법상 별도의 양식을 규정하고있지 않으므로 자체 양식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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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취한여자분을 도와줬는데 큰일나게 생겼습니다. 일이꼬여 억울하게 경찰조사 받고있는데 비용 합리적이고 믿을만한 범무법인 추천 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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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04:30:1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위반으로 과태료 내라는데 꼭내야하나요 안내는방법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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