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평소에도 성격이 불 같은 친구인데 몰려다니던 친구들이랑 사고쳐서 특수폭행죄로 고소당했다더라고요.. 특수폭행 고소당하면 처벌 수위 어느정도인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03-30
조회수
1,668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특수폭행 처벌수위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폭행죄는 집단으로 위력을 가하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통해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폭행을 하는 것으로써 혐의가 인정될 시 처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합의금을 통해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한다면 그래도 어느정도는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제가 그 동안 안 쓰고 모아둔 성남사랑 상품권이 좀 있는데, 이젠 좀 써야할 것 같아서요 ㅎ 이거 어디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성남사랑 상품권 가맹점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매매 계약 하려고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매매는 처음이라 제대로 알아보로 계약서 작성 하려고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양식 손해보지 않고 작성하는 방법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19

    입사한 회사에서 4대보험 들 때 가족들 이름 다 올려야 해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데, 가족관계증명서 형제 자매 다 나오게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no1icon 19

    은행 통장은 있는데 카드가 없어서요..! 체크카드 만들려고 하는데, 체크카드 만드는 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9

    범용공인인증서도 일반공인인증서랑 복사하는 방법이 같나요? 범용공인인증서 복사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금전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합의이혼 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이혼 시 위자료 책정 기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9

    금 구매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세공하려는데 금 18K 시세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9

    요즘 금값 많이 오르는 추세라던데, 골드바 가격 얼마 정도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9

    제주지방법원 경매 정보 알고싶은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no1icon 19

    우리나라 공군본부 하는 일이 어떤건가요?

    no1icon 19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한다는 말들이 있던데, 종부세율 인상하면 몇 %까지 올라가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9

    요즘 유튜브로 돈 버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친구도 해보겠다고 난리인데, 유튜브 수입 창줄 조건이 뭔가요?

    no1icon 19

    서울신용평가정보 신용등급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로또 1등 당첨 상금 얼마나 주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9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귀촌했는데, 귀촌 하면 지원금 주는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귀촌 지원금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반려동물 관련주 투자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망 좋은 종목 좀 추천해주세요.

    no1icon 19

    법인회사 주주명부 발급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일본여행 가려고요 환전해야되는데 일본 돈 어디서 환전해야 가장 이득인가요?

    no1icon 19

    대동 주가 전망 어떤가요? 매매 고민중입니다^^

    no1icon 19

    주린이라 모르는 게 많은데 알파벳A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9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특수폭행 기소유예를 받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친구와 술을 먹고 싸우다가 막대기를 들고 때려서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가장 좋은 선처라고 하는데 기소유예는 어떤 것인가요? 특수폭행 사건 기소유예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가요? 특수폭행 일반폭행 어떻게 될까요? ... 상대방이 먼저 치길래, 저도 상대방을 쳤는데, 이 때 제가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거든요. 이 것 때문에 제가 특수폭행으로 된다는 것 같은데, 일반폭행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먼저 맞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저한테 유리할까요 특수폭행 단순폭행? 특수폭행? ... 한 명이 두 명을 폭행하였는데 특수폭행으로 들어가나요? 2. 현재 한방병원 입원해있는데 병원비 청구는 어떡하나요. 3.조사 전 챙겨야 할 준비물이 있을까요? 4. 회사도 못나가고 있는데 합의금에 합산이 되나요? 5. 상대가 초범이면 합의를 안보려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6.합의금은... 특수폭행 안녕하세요 제가 집행유예 2년이 걸려있는데 의자를 던진 건 아니고 대였다고 해야되나?? 이렇게 특수 폭행으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희 가족끼리 다투다가 전 그냥 싸움을 멈출라고 든거거든요.. 특수폭행 특수폭행 질문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나머지 한 손으로 폭행한 경우, 이런경우에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이 아닌데도 특수폭행이 적용되나요

    no1icon 0
    2025-03-30 10:44:36
    평소에도 성격이 불 같은 친구인데 몰려다니던 친구들이랑 사고쳐서 특수폭행죄로 고소당했다더라고요.. 특수폭행 고소당하면 처벌 수위 어느정도인지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