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가 인스타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들을 퍼뜨려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유포죄 신고했는데, 이거 처벌 수위 어느정도인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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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5-30
- 조회수
- 1,5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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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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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 댓글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 oooo 가려짐 닉네임 앞자리인 oooo를 입력 후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글을 작성했다면 허위사실 유포죄에 성립 가능할까요?
허위사실유포죄 라고 하는데 해당되나요? ... 하소연 하는데요 인스타 메세지에 진짜 XX같은 허위사실을 올리고 팔로워 하면 볼수있게 글을 쓰니 난리에요 사실 제 친구가 좀 잘나가는 쇼핑몰을 하고 있어서 모델도 본인이 하고 그러니 성형설이라든지 그런게 있어서 그런데요 여러가지 이런거 모아서 허위사실유포죄 신고 가능한가 여쭙니다
허위사실유포죄 공갈 모욕 허위사실유포죄 누군가의 방해로 순식간에 집 밖에 못 나가게끔 이상한 소문이 퍼져있습니다 누군지는 짐작 가고 뭐라 한지도 대충 아는데 증거 인제 귀와 증인은 저밖에 없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공갈 죄 모욕죄 허위사실유포죄로든 어떻게든 넣고 싶은데 어떡해야 할까요?
허위사실유포죄나 명예훼손 안되나요 .. ... 황당하고 뭐 제 지인이랑 삼자대면을 하자면서 제가 본게 아닌거라는걸 증명하라는거 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 명예훼손이라던지 허위사실유포라던지 이런거 성립안되나요 저는 진짜 너무스트레스이고 이거때문에 다른 지인들에게도 창피당하고 하지도않은일때문에 머리가 넘아픕니다 ..
허위사실유포죄 요즘에는 버블파이터게임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 사이버게임 처벌 받아요 상대방 썰렁님 시비하고 협박하고 쌍욕하고 많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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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02:46:01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가 인스타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들을 퍼뜨려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유포죄 신고했는데, 이거 처벌 수위 어느정도인지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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