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상습적으로 주차문제로 협박하던 동네사람 신고했어요… 협박죄로 경찰서 갔는데, 협박죄 처벌수위 어느정도인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03-31
조회수
1,441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포항 아파트 매매 매물 부모님이 좀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인터넷으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인데요. 깨끗하고 살기 좋은 것 같아서 전세 계약 연장 하려고 하는데, 전세 계약 연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ETH 코인 시세랑 전망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하고 싶은데, 신청 대상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하려고 하는데, 신청 가능한 경우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전세금 담보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전세금 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종신보험 해지 하려고 하는데, 해지 시 환급금 최대한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재개발 조합원 자격 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통합교육연수원 뭐 하는 곳인가요?

    no1icon 16

    제가 장례식장에 처음 가봐서 모르는게 많은데요.. 조의 봉투 어떻게 쓰는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현대카드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요. 혜택 좋고 실용적인 현대카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자활근로사업이 저소득층을 위한 거라고 하던데, 자활근로사업 대상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세상이 너무 흉흉해서 호신용 칼 지니고 다니고 싶은데, 호신용 칼 가지고 다니는거 혹시 불법인가요?

    no1icon 16

    대전 선화동 아파트 이사 생각 중인데, 전세랑 매매 중 어떻게 이사하는게 좋을까요?

    no1icon 16

    전세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요. 전세 자금 대출 서류 어떤게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이사하면서 대형 폐기물 버려야 할게 많이 나왔는데, 대형 폐기물 스티커 가격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애기가 찾아왔어요 ㅎ 회사 출산 휴가 신청 미리 알아보려고 하는데, 출산 휴가 신청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맥도날드 주가 상승세인가요? 맥도날드 투자하는거 괜찮을지 주가 전망 알려주세요~

    no1icon 16

    개인신용정보서 필요한데,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는 건가요?

    no1icon 16

    좌담회 알바가 있던데, 자담회 알바 하는 일이 뭔가요?

    no1icon 16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존속협박죄나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배우자에게 카톡으로 시부모님을 고소하고 신고한다고하고 재판을 받으실수도 있겠다고 하면 존속협박죄 인가요? 시부모님에게 보낸게 아니라 배우자에게 보냈습니다 배우자가 이걸로 절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배우자와 시부모님들이 저에대한 거짓정보로 이상한 소문을 내서 홧김에... 협박죄 문제입니다 ...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사진 갖고있다고 헤어지면 뿌리겠다고 협박 하게 됐습니다 헤어지면 이 사진들은 다 니 친구들까지 알게 될거라고.. 협박을 하려던건 아닌데 당황스러워서 아무말이나 막 했습니다 암튼 이상황에 협박죄 신고 된 건데 합의하면 선처가 좀 될까요? 실제로 뿌리진 않았네요 협박죄 협박죄 성립 여부 질문 좀 드려요 ... 녹취록과 카톡 내역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은 저 연락 무시하고 잠수탔구요 지 애미까지 전화차단한 상태입니다 돈 크게 중요하지않습니다 협박죄 명예훼손 사기죄 모두 법으로 처벌하고싶습니다 우선 부모를 건든게 참을수 없습니다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협박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야간 수당 미지급, 휴식 시간 없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5개 이상의 여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사업주에게 메시지를 보내도 협박죄에 성립이 되나요? 협박죄 특수협박죄 합의 특수협박죄 피해자랑 통화해서 개인합의 보고 피해자가 조서 작성하고 처벌 원치않고 종결 시켜달라고 말 한다 하는데. 이게 경찰서로 넘어가서 담당자는 잡혔지만 아직 경찰서를 방문해서 조사 받지 않았고 정리 되지않았는데 개인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원치않고 종결 시켜달라하면...

    no1icon 0
    2025-03-31 16:03:35
    상습적으로 주차문제로 협박하던 동네사람 신고했어요… 협박죄로 경찰서 갔는데, 협박죄 처벌수위 어느정도인지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