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상습적으로 주차문제로 협박하던 동네사람 신고했어요… 협박죄로 경찰서 갔는데, 협박죄 처벌수위 어느정도인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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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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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협박죄나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배우자에게 카톡으로 시부모님을 고소하고 신고한다고하고 재판을 받으실수도 있겠다고 하면 존속협박죄 인가요? 시부모님에게 보낸게 아니라 배우자에게 보냈습니다 배우자가 이걸로 절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배우자와 시부모님들이 저에대한 거짓정보로 이상한 소문을 내서 홧김에... 협박죄 문제입니다 ...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사진 갖고있다고 헤어지면 뿌리겠다고 협박 하게 됐습니다 헤어지면 이 사진들은 다 니 친구들까지 알게 될거라고.. 협박을 하려던건 아닌데 당황스러워서 아무말이나 막 했습니다 암튼 이상황에 협박죄 신고 된 건데 합의하면 선처가 좀 될까요? 실제로 뿌리진 않았네요 협박죄 협박죄 성립 여부 질문 좀 드려요 ... 녹취록과 카톡 내역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은 저 연락 무시하고 잠수탔구요 지 애미까지 전화차단한 상태입니다 돈 크게 중요하지않습니다 협박죄 명예훼손 사기죄 모두 법으로 처벌하고싶습니다 우선 부모를 건든게 참을수 없습니다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협박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야간 수당 미지급, 휴식 시간 없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5개 이상의 여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사업주에게 메시지를 보내도 협박죄에 성립이 되나요? 협박죄 특수협박죄 합의 특수협박죄 피해자랑 통화해서 개인합의 보고 피해자가 조서 작성하고 처벌 원치않고 종결 시켜달라고 말 한다 하는데. 이게 경찰서로 넘어가서 담당자는 잡혔지만 아직 경찰서를 방문해서 조사 받지 않았고 정리 되지않았는데 개인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원치않고 종결 시켜달라하면...

    no1icon 0
    2025-03-31 16:03:35
    상습적으로 주차문제로 협박하던 동네사람 신고했어요… 협박죄로 경찰서 갔는데, 협박죄 처벌수위 어느정도인지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