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상습적으로 주차문제로 협박하던 동네사람 신고했어요… 협박죄로 경찰서 갔는데, 협박죄 처벌수위 어느정도인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10-05
조회수
2,369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CAMP 캠프코인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14

    한 달 가량 잘 만나오던 여자친구에게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신고당했습니다.... 너무 어이없군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처벌수위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4

    동대문구청 불법 스팸전화 공공기관이 스팸전화를 밤새고 돌리는것은 법적문제가 없나요 전단지 부착으로 한시간당 번호를 바꿔가며 50번넘게 24시간 전화가 옵니다 동대문구에요 스팸 문자 전화는 불법아닌가요 새볔에도 공휴일 임시공휴일 전화하는것은 정부의 공공기관이라서 합법인가요? #동대문구청 #불법공공기관 #전단지부착 #전단지불법 #공공기관의스팸전화

    no1icon 14

    데이터솔루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4

    맥도날드 알바 한 번 해볼까 하는데, 맥도날드 알바 어떤지 일반적인 후기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제가 돈이 너무 없는데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리볼빙 해볼까 하는데요.. 신용카드 리볼빙 시 주의할 점 좀 알려주세요 ㅠ

    no1icon 14

    할아버지 유골 옮겨드리려고 하는데, 납골당이랑 잔디장 중에서 어디에 모시는게 괜찮을까요?

    no1icon 14

    월로펌프 회사 취직하고 싶은데, 여기 채용 공고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4

    퇴사하려고 계획중인데 퇴직금 세금 얼마정도 떼어가는지 계산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4

    동일하이빌 매물 확인하고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4

    정부에서 주는 영아 양육 수당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no1icon 14

    KRX 금거래 주로 어디서 하시나요?

    no1icon 14

    생체 2급 필기시험 준비중입니다. 기출문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4

    119 안심콜 등록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주린이라 모르는 게 많은데 모나리자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4

    최근 인텔 주가 전망이 어떤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no1icon 14

    그랑시티자이 매물 나왔는지 알고싶은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no1icon 14

    중학교 재학증명서 필요한데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14

    결제 시 청구 할인 많이 들어가는 신용카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저희집앞에 불법주차가 많아서 차선규제봉 설치하려고 하는데 신고를 하고 설치해야 하나요?

    no1icon 14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존속협박죄나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배우자에게 카톡으로 시부모님을 고소하고 신고한다고하고 재판을 받으실수도 있겠다고 하면 존속협박죄 인가요? 시부모님에게 보낸게 아니라 배우자에게 보냈습니다 배우자가 이걸로 절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배우자와 시부모님들이 저에대한 거짓정보로 이상한 소문을 내서 홧김에... 협박죄 문제입니다 ...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사진 갖고있다고 헤어지면 뿌리겠다고 협박 하게 됐습니다 헤어지면 이 사진들은 다 니 친구들까지 알게 될거라고.. 협박을 하려던건 아닌데 당황스러워서 아무말이나 막 했습니다 암튼 이상황에 협박죄 신고 된 건데 합의하면 선처가 좀 될까요? 실제로 뿌리진 않았네요 협박죄 협박죄 성립 여부 질문 좀 드려요 ... 녹취록과 카톡 내역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은 저 연락 무시하고 잠수탔구요 지 애미까지 전화차단한 상태입니다 돈 크게 중요하지않습니다 협박죄 명예훼손 사기죄 모두 법으로 처벌하고싶습니다 우선 부모를 건든게 참을수 없습니다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협박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야간 수당 미지급, 휴식 시간 없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5개 이상의 여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사업주에게 메시지를 보내도 협박죄에 성립이 되나요? 협박죄 특수협박죄 합의 특수협박죄 피해자랑 통화해서 개인합의 보고 피해자가 조서 작성하고 처벌 원치않고 종결 시켜달라고 말 한다 하는데. 이게 경찰서로 넘어가서 담당자는 잡혔지만 아직 경찰서를 방문해서 조사 받지 않았고 정리 되지않았는데 개인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원치않고 종결 시켜달라하면...

    no1icon 0
    2026-10-05 22:59:00
    상습적으로 주차문제로 협박하던 동네사람 신고했어요… 협박죄로 경찰서 갔는데, 협박죄 처벌수위 어느정도인지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