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상담문의드립니다. 20년9월경, 0.15수치로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되어 결격기간 2년 및 벌금형으로 자숙하던 중에 22년3월 0.154로 500m정도 주행 후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인사사고는 없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징역 최소 1~2년정도 형량을 빋는다고 나오는데 감형을... 도로교통법위반 신고됐어요 사건은 중앙선침범 입니다. 그곳이 이중실선 즉 유턴이 안 되는 곳인데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 무조건 과실이 100% 제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특례법? 도로교통법위반 이라 하는데 저 어떻게 되는건가요?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14조2항 내부순환로 정릉터널에서 흥지문 터널사이에서 화물차로 1차로를 운행중에 지정차로 위반으로 범칙금3만원에 벌점10정을 부과 받았습니다.그 당시 차량 정체로 인하여,시속20정도로 차가 막혀있는 상태였는데,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조 위반 관련 질의. 대학교에서 실시간 줌으로 화상강의 하는데 운전하면서 강의를 듣는 학우를 보았습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조 위반 인가요?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음주사고 문제입니다. 친구녀석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식으로 단속이 걸려서 약식 벌금 냈다 하는데 그 이후에 또 걸려서 지금은... 단순 사고라도 음주사고일 경우 처벌이 극대화 된다고 하는데 도로교통법 상 문제가 크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선처를 받을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