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음주운전 특별사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나요?

답변일
2025-03-30
조회수
2,931회
좋아요
2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이 가능한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특별사면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특별사면은 형 집행 중인 사람을 개별적으로 택해서 면제가 되로록 합니다.
제가 이부분 확인하실 수 있게 특별감면 제외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힌 글을 첨부할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lm/221001775618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넷플릭스 주가 지금 저점인것 같은데 구매할까요ㅠ 해외 주식 전망좋은걸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5

    주식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주식사는법 알려주세요

    no1icon 15

    에스디바이오센서 주가 전망이 좋은가요?

    no1icon 15

    자연과환경 주가 전망이 좋은가요??

    no1icon 15

    한화생명주가 전망이 좋은가요?

    no1icon 15

    신한 하이포인트카드 인터넷으로 간단히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5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미리 퇴직금 받으려고합니다.회사에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적으라는데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하나요?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no1icon 15

    보유세계산기 간단히 할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5

    가계부채 정확한 뜻 알고 싶어요ㅠㅠ

    no1icon 15

    부동산등기부등본발급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no1icon 15

    남편이 가출해서 집나간지 오래됐는데 공시송달 이혼제도라는게 있네요 공시송달 이혼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5

    언니 신혼집으로 보라매 SK뷰 알아본다고 하던데, 여기 시세 어느 정도인가요?

    no1icon 15

    용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보통 얼마 정도 받나요?

    no1icon 15

    공정무역 제품 구매하는게 여러모로 좋다고 하던데, 공정무역 제품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5

    향남 아파트 알아보는 중인데, 인기 좋고 시세 괜찮은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5

    용인기흥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이모집 놀러왔는데, 심심해서요…. 근처 가볼만한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5

    공시가가 1억미만 아파트 1년내 매수, 무주택으로 청약 당첨되면 취득세는 얼마나 내나요?

    no1icon 15

    주식 초보 주린이인데 공매도 이해가 안 됩니다. 공매도를 하면 증권사가 어떤 이익을 얻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5

    등기권리증 도장 분실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no1icon 15

    이자율계산기 간단히 할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15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음주운전 특별사면 가능할까요? 보통 광복절특사나, 설날 특사로 해서 감면이나 감경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전에 면취처분을 받아 결격사유로 인해 운전면허를 못 따는 상황입니다 아직 1년 정도 남았는데 혹시나 이번 설날에 음주운전 특별사면 같이 되면 바로 면허딸수 있는건가요? 다른것보다 결격기간이 사면 된다면... 음주운전 특별사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면목이 없지만 질의드립니다 2009년 0.06으로 벌금 이명박 대통령 8.15 사면됐고 2011년 면허취소 2022. 4월30일 단순 적발 0.072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관이 40일 임시면허를 주고 1년 취소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2진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다른 조사관... 음주운전특별사면 음주운전 특별사면 ... 알콜농도는0.101이며 저는 술을 먹고 운전했지만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 커브를 돌다가 사고가 나서 상대방 보험측에서 100대0처리 해주었습니다. 술먹고 운전한건 제 잘못이지만 상대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는데 이거 만약에 음주운전취소 사면해준다고 하면 사면가능할까요? 음주운전 특별사면 및 구제 먼저는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해서도 보아서도 안됩니다. 저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를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실 특별사면이나 행정심판 외에는 구제방법이 없다고해도 다름없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0U7FF 이에 국민청원 글입니다. 사전... 음주운전특별사면 음주운전 특별사면 ... 그리고 다시 취득하였고 2017년11월 다른사람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되었습니다. 최근에 8.15 광복절특별사면을 기대하고있는데 사면대상자에 음주운전1회이상은 제외라고 있던데. 2012년6월부터인가요? 아니면 2012년 이전부터인가요? 궁금합니다.

    no1icon 0
    2025-03-30 18:42:56
    음주운전 특별사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