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음주운전 특별사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나요?

답변일
2025-03-30
조회수
2,932회
좋아요
2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이 가능한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특별사면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특별사면은 형 집행 중인 사람을 개별적으로 택해서 면제가 되로록 합니다.
제가 이부분 확인하실 수 있게 특별감면 제외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힌 글을 첨부할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lm/221001775618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압류 관태료가 있는데 처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5

    전입신고 예정인 사람입니다! 전입신고 기한이 있나요?

    no1icon 15

    천연가스 선물 가격 보기 쉬운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15

    미국다우지수 증권 정보 실시간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5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입금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던데 포인트 통합조회 어디서 할 수 있나요?

    no1icon 15

    이제라도 주식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아미코젠 주가 전망이 어떤가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15

    웅진 주가 상승중이던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2억 정도 필요해서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2억 대출 이자 이율 적게 나오는 상품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5

    한부모가정 혜택 받으려고 하는데 자격 조건 알려주세요.

    no1icon 15

    주린이라 모르는 게 많은데 바이두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주세욥!

    no1icon 15

    주담보대출 필요해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이율 낮고 많이들 받는 대출상품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5

    이웃 중에 독거노인 한 분이 계시는데 혼자 사시는 거 보니 너무 안쓰러워요 ㅠ 독거노인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없나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5

    이번에 신차 구매할 계획이라 자동차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 대출 대상이 6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가능한건가요??

    no1icon 15

    시간외 단일가 매매 하려고 하는데 거래방법과 시간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사정이 있어서 지금 신용불량자인데 혹시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한 곳 있을까요?

    no1icon 15

    비디아이 주가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15

    개인회생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가장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혼인관계증명서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5

    직장인입니다! 금리 조금 낮춰서 대출 정리하고 싶은데 대환대출 어렵네요 대환대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5

    주식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주린이인데 애플카관련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유 좀 해주세요!

    no1icon 15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음주운전 특별사면 가능할까요? 보통 광복절특사나, 설날 특사로 해서 감면이나 감경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전에 면취처분을 받아 결격사유로 인해 운전면허를 못 따는 상황입니다 아직 1년 정도 남았는데 혹시나 이번 설날에 음주운전 특별사면 같이 되면 바로 면허딸수 있는건가요? 다른것보다 결격기간이 사면 된다면... 음주운전 특별사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면목이 없지만 질의드립니다 2009년 0.06으로 벌금 이명박 대통령 8.15 사면됐고 2011년 면허취소 2022. 4월30일 단순 적발 0.072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관이 40일 임시면허를 주고 1년 취소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2진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다른 조사관... 음주운전특별사면 음주운전 특별사면 ... 알콜농도는0.101이며 저는 술을 먹고 운전했지만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 커브를 돌다가 사고가 나서 상대방 보험측에서 100대0처리 해주었습니다. 술먹고 운전한건 제 잘못이지만 상대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는데 이거 만약에 음주운전취소 사면해준다고 하면 사면가능할까요? 음주운전 특별사면 및 구제 먼저는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해서도 보아서도 안됩니다. 저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를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실 특별사면이나 행정심판 외에는 구제방법이 없다고해도 다름없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0U7FF 이에 국민청원 글입니다. 사전... 음주운전특별사면 음주운전 특별사면 ... 그리고 다시 취득하였고 2017년11월 다른사람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되었습니다. 최근에 8.15 광복절특별사면을 기대하고있는데 사면대상자에 음주운전1회이상은 제외라고 있던데. 2012년6월부터인가요? 아니면 2012년 이전부터인가요? 궁금합니다.

    no1icon 0
    2025-03-30 18:42:56
    음주운전 특별사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