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자본시장법 위반했다고 하는데 해결할수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06-01
조회수
888회
좋아요
1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주식종목추천이나 , 투자 자문업체를 하고계신것 같습니다.
일반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 정보의 공개 전(전자공시 이후 3시간 경과 전)에 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1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법원 자동차 경매 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중고차 구매 가능하다는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2

    일산으로 이사가게 됐는데 고양동 아파트 시세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2

    평창동단독주택 매매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볼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22

    가정에 태양열 설치하면 정부에서 지원금 준다는데, 얼마나 주나요?

    no1icon 22

    파주 전원주택 알아보려고 하는데, 분양가 방어되는 지역 알려주세요!

    no1icon 22

    요즘 지인들이 한독약품 얘기 많이 하던데 전망 어떨지 알려주세요.

    no1icon 22

    경기도 복지포인트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no1icon 22

    대우조선해양 주가 전망 어떤지 알려주세요.

    no1icon 22

    LG생활건강 주가 전망이 궁금해요.

    no1icon 22

    투자처 알아보다가 아시아나 말이 많더라구요 아시아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22

    요즘 창원아파트 시세 얼마나 하나요?

    no1icon 22

    해외주식거래 하려고 하는데 해외주식시간 거래시간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2

    부모님께 부동산 증여 받을게 있는데 절세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2

    이번에 K-OTC 투자로 천만원정도 수익이 났는데 팔때 양도세 낸다던데 양도세안내는법 알려주세요.

    no1icon 22

    국제구리가격 시세 변동 관련주 종목 추천해주세요.

    no1icon 22

    삼성전자우 주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no1icon 22

    주식 장마감시간 운영시간 언제까지인가요?

    no1icon 22

    월급 세금계산기 통해서 실수령액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2

    한국전력 배당금 1주당 얼마정도 주나요 ? 배당수익률 높은 배당주 추천 부탁드려봅니다.

    no1icon 22

    온라인 강의 들어야하는 게 있는데, 범용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처음 발급받아보는데,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2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에도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나요? 크라우드 펀딩 관련한 법령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찾아보니 온라인중개업자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네요. 그런데 투자형이 아닌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에도 이런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조문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나 '증권'이라는 말이 써 있던데 리워드형... 자본시장법 위반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개인이 비상장코인에 투자를 마음먹고 은행에가서 상장사측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려고 했는데 은행직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경찰을 불러서 경찰관과 은행직원이 개인에게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아닌가요? 상장사측 계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은행직원과... 자본시장법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관련문의 ...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고소를당했어요 사기는 해지의사를 밝혔는데 회비를 환급해주지않았다는 명목 자본시장법은 고객이 문자로 종목... 알아보니 자본시장법 벌급이 얻은이익에 3~5배라고 하던데 처벌을받는다면 지금까지 다른고객들에게 얻은 회비까지 모두 합쳐서 벌금이나 형벌이... 자본시장법 공부는 어떻게 하시나요? 업무가 바꿔어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어들이 어렵고 법조문 보기도... 필요한 부분만 그때그때 찾아보니 지식이 느는 느낌이 없어서, 자본시장법 책을 정독해야 하나... 간단한 강의나 요약이라도 보고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자본시장법 업무 하시는 분들은...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뭘 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 공유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분이 승소하였고 그분를 고소한 상대방 측은 징역 7년 형을 받았다고... 저는 그분이 올린 자료를 올리고 보기만 한건데도 제가 자본시장법 위반 공모죄로 연루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법원이나 검찰에서 온 연락도 없는데...

    no1icon 0
    2025-06-01 16:41:18
    자본시장법 위반했다고 하는데 해결할수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