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약식기소 벌금형이라고 문자 왔는데 판결 확정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일
2025-03-31
조회수
5,511회
좋아요
2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약식기소로 벌금형 명령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처벌불원 의사서를 제출해보세요.
(양형에 감안하여 형을 확정하게 됩니다.)

처벌불원 의사서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정식재판청구(7일이내에 )를 해서 재판부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소상공인 정책자금 무이자로 대출 받을수 있다던데 신청자격 알려주세요.

    no1icon 20

    국일제지주가 전망이 어떤가요? 요즘 여러군데서 얘기가 많은데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분양 알아보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분양 일정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비상장주식 손해봐도 양도소득세 신고 납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제가 주린이인데 제일연마 주식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20

    목조주택을 지으려고 계획중인데 건축법 시행령 관련 무료상담 가능한가요??

    no1icon 20

    빅히트,카겜 등 공모주 청약 엄청핫해서 관심갖게 됐는데 괜찮은 청약 종목 추천해주세요.

    no1icon 20

    제가 해외 주식을 하는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0

    최근에 자진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0

    카카오뱅크 주가 전망 어떻게들 보십니까?

    no1icon 20

    2022년 최저임금 월급이 얼마인가요?

    no1icon 20

    CMA통장 종류가 너무 많던데 금리 괜찮은 CMA통장 추천 해주실 수 있나요?

    no1icon 20

    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한도 조건 알려주세요

    no1icon 20

    sk케미칼 주가 전망 어떤가요?

    no1icon 20

    lig넥스원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20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얼마나 주나요?

    no1icon 20

    에너지 테마주 요즘 엄청 이슈네요… 원자력 관련주 추천해주세요

    no1icon 20

    1가구 2주택 취득세 안내는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0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증여세 계산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20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공무집행방해 약식기소 될 수 있을까요 ... 피해경찰관분에게 사과를 하고 원만하게 웃으면서 대화를 마쳤구요 그리고 형사 조사 후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작을까요...? 약식기소가 되느냐 정식재판으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던데 검창에 송치 되었을때 제가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 약식기소 질문드립니다. 제가 죄를 지어서 경찰에서 연락이오고 직접방문하여서 취조(?)같은걸해서 관할검찰에넘겼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관할검찰로 제가 사는곳에러 가까운 검찰로 이송(?)하고 그검찰측에서 약식기소 를 내렸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제가 제죄를 인정하고 피해를입은사람이 신고를 넣기전에 제가... 약식기소 약식기소 벌금 관련 ...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11/2) 담당 검사님이 약식기소(벌금형) 하였다는 문자를 확인하고 형사포털 사이트에서 벌금을 확인하였는데, 현재 최대 벌금인 60만원으로 약식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분명 잘못하였기에 처분이 가혹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현재 무직상태이며 가정사 일로... 강제추행약식기소가 뭔가요?? 제가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요. 초범이면 강제추행약식기소가 될수도 있다고 하던데... 강제추행약식기소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약식기소 음주 약식기소 정지 풀수있는법 있을까요? 음주 약식기소 정지 벌금2백만원에 0.042 나왔습니다 숙취운전으로 걸렷습니다 혹시 교육받고 50일정지인데 생계 유지때매 이걸풀수없을까요??

    no1icon 0
    2025-03-31 09:31:02
    약식기소 벌금형이라고 문자 왔는데 판결 확정 얼마나 걸리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