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알려주세요 전과기록이 있는데 그걸 알게된 지인이 단톡방에 퍼트렸더라고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답변일
2025-03-31
조회수
1,060회
좋아요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네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버 특성상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불특정 다수에게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데
이로 인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보다 무겁게 처벌 받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명예훼손은 피해자의 피해규모가 오프라인상에서 보다 크다고 판단해 처벌 정도가 무겁습니다.

참고해보시고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4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주식미수거래 했는데요ㅠ 상환일이 오늘인데 오늘 못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20

    일광자이푸르지오2단지 매물 정보 확인하고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20

    CMG제약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20

    구미 부동산 전망 어떤가요? 투자 고민중입니다

    no1icon 20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공증 쓰러 가려고합니다 공증비용 대략 얼마정도 나올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제주도 주택매매 생각중입니다 제주도 주택매매시 대출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주린이라 모르는 게 많은데 피씨엘 주가 전망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no1icon 20

    인트로메딕 투자하는거 괜찮을까요? 인트로메딕 주가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수원 아파트 매매 계획중입니다. 수원 아파트 인기 좋은 곳들 매매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법정이자율 얼마나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에 관심이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2가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요즘 가덕도신공항 관련주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20

    인터넷 등기 해보려고 하는데 인터넷 등기 신청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0

    곧 퇴직인데 IRP퇴직연금수령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취득세 계산해야되는데 취득세계산기 정확한거 알려주세요.

    no1icon 20

    30세 이상 세대분리 질문이요. 올해 만30세 넘었고 부모님이랑 같이살고 있는데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no1icon 20

    월세세액공제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no1icon 20

    법정상속순위 헷갈리는데 법정상속순위에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no1icon 20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지원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0

    요즘 광교힐스테이트 아파트 시세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20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그 만약에 가해자랑 공범으로 추정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피해자인척 하면서 저를 속여서 저도 얼떨결에..피해사실을 말하게 되긴 했는데 애초에 공범들이면 공범들과 가해자끼리만 얘기했을 가능성이 커서 전파가능성 이론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 성립이 안데나요..?? 채무자 사실적시 명예훼손 몇년전 부모님 돈 빌리고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고 민사소송도 패한 사기꾼이있는데 우연찮게 몇년이 지난 현재 같이 일하게되었습니다 돈은 값을 생각 안하고있고 주변 근무자들에게 비밀로하여금 채무사실을 말해버렸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다는데 처벌받는건가요 주변분들에겐 제가... 사실적시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관련 신고절차? 질문드립니다. 먼저 제가 피해자입장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저와 제가아는 여자인 동생과 뭔가 성적으로 그런행동을 하고 다녔다는 제보를 받았고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과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는지 통화도 되었으나 변명만 하는 기색만 보이고 사과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아 사실적시 명예훼손관련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의금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피의자를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어요. 50대이고 그분들은 초범이에요. 1.그분들은 벌금 얼마나 나와요? 2. 기소유예가 나올수도 있나요? 3. 합의금은 보통 얼마나 받아요? 사실적시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요건 질문드립니다. ... 상대의 가족에게 알리는 행위를 상대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 오랜 친구 또는 친목 목적의 지인에게 1:1개인 메시지를 통해 상대에 대한 사실을 알려도 상대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 상대의 부정에 대해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상대에게...

    no1icon 0
    2025-03-31 17:37:22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알려주세요 전과기록이 있는데 그걸 알게된 지인이 단톡방에 퍼트렸더라고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