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했는데 판례검색 안되네요..? 원인이 뭘까요 ㅠ

답변일
2025-06-01
조회수
1,511회
좋아요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판례 검색을 해도 찾지 못 하는 경우,
2013년 1월 1일 이전에 확정된 형사판결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판결문 제공신청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제공신청을 통해 수수료 1천원을 납부하고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 제공신청 방법의 경우, 법원 홈페이지 접속 -> 대국민서비스 -> 정보 -> 판결문 인사본 제공신청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법원도서관 판결정조특별열람실을 방문하여 사건 검색도 가능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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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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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1 14:17:02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했는데 판례검색 안되네요..? 원인이 뭘까요 ㅠ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