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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유럽연합은 데이터보호규칙을 제안하며 17조에 잊힐 권리를 정해뒀다. 2010년에 스페인의 변호사인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가 구글과 신문사에 제기한 소송이 영향을 미쳤는데 그는 구글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자신의 빚 문제와 재산 강제매각 내용이 나온 것을 두고 기사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구글이 기사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거부하자 그는 스페인 법원에 재판을 걸었다. 스페인 법원은 유럽 사법재판소에 해석을 의뢰했다. 2014년 5월 13일에 유럽 사법재판소는 구글에게 웹페이지의 링크를 삭제하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이 잊힐 권리를 인정한 첫 사례이다.

잊힐 권리가 법제화되는 사례 가운데 2009년 독일의 예는 살인범들의 위키피디아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소송이었기 때문.
관련기사 따지자면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 역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애초에 실현될 때 위헌판정이 더 많기도 했고 다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아동 성범죄자의 잊힐 권리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기도 해서, 나라마다 견해 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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