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소년보호처분 나이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처벌수위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12-08
조회수
2,253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처분의 대상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10호에 가까울수록 중한 처벌입니다.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4호 1년 이내 단기 보호관찰
5호 2년 이내 장기 보호관찰
6호 6개월 이내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6개월 이내 요양소 등의 소년 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내외 소년원 송치
9호 6개월 내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2년 내외 장기 소년원 송치

2호 수강명령, 10호 2년 내외 장기 소년원 송치의 경우 피의자가 만 12세 이상인 경우에만 처분 가능하며,
3호 사회봉사의 경우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처분 가능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하려고 합니다. 한정승인 신청할 경우 변호사 선임해야 한다는데 비용 대략 얼마 정도 드나요?

    no1icon 17

    소득세 계산기 필요한데, 정확하게 계산되는 소득세 계산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7

    제산세 부과 기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미우새 이상민씨 파주 타운하우스 사는거보고 파주쪽 분양 생각중인데, 어디서 분양정보 매물 많이나오나요?

    no1icon 17

    주식이건, 코인이건 단타치기 좋은 상승종목 추천 받는다.

    no1icon 17

    육아 휴직 생각중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no1icon 17

    임금체불 신고 하려고 하는데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IRP 계좌 개설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수당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개인파산신청자격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no1icon 17

    집값 하락 한다는데 내집 마련하려면 기회인가요?

    no1icon 17

    주식투자 사이트 괜찮은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7

    청약 일정 정보 어디서 확인하시나요?

    no1icon 17

    실크벽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17

    개인 파산 돈 안내고 저렴하게 진행하는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저작권 위반 벌금 얼마내야하나요?

    no1icon 17

    베이비시터 한달 비용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요?

    no1icon 17

    가평 펜션 저렴하고 좋은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양평 가볼만한곳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7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소년보호처분 변호사 상담 가능할까요? 아들이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소년보호처분에 여러 가지가 있던데 최대한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년보호처분은 범죄전과는 아니라고 하던데 맞나요? 소년보호처분에 관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소년보호처분.. 6살 여자입니다 제가 특수절도로 기소유예를 받고 교육까지 받았는데 얼마전 사기를 6건이나 쳤습니다 안산지청에서 이제 수원가정법원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구요 재판은 보면 보호처분 얼마나 받을까요..?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1~10호에서 어떤 처분일까요.. 제발 알려주세요..ㅠㅠ...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처분 공기업 취업 질문 안녕하세요 학생때 소년보호처분 1호를 받은 기록이 있는데요 공기업 취직할 때 범죄.수사.수배경력을 가져오라고 해서요 소년보호처분 받은 사실도 기재될까요 ? 미성년자 카촬죄 소년보호처분 예상 부탁드립니다. 저는 만16세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카촬죄와 카촬죄미수 공공장소 음란목적 침입죄 이렇게 총3개 죄목으로 소년보호처분송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카촬죄는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장면을 영상 5개정도 촬영했습니다 유포는 하지 않았구요.. 피해자는 없습니다 카촬죄미수는 피해자...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처분 중학교3학년 남학생입니다 제가 저 포함해서 친구 7명이랑 재판을 봤는데 7명중 4명은 10호, 2명은 5,6호 저는 5,8호 받았습니다 제가 재판을 처음 봤고 초범인데 무슨 처분을 받은건가요? 방금 재판 끝났습니다

    no1icon 0
    2025-12-08 21:13:56
    소년보호처분 나이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처벌수위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