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건축물 용도변경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4-08-27
조회수
1,953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건축법의 용도분류에 따른 용도와 시설군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정해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해당 관청에 신고 또는 허가 등의 행정 행위를 해야 합니다.

정부 24 들어가셔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 허가의 경우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1호 개정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신고의 경우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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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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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10:55:10
    건축물 용도변경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