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해외 직구 해서 산 물건 팔면 관세법 위반인가요? 관세법 위반 시 처벌 수위도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07-11
조회수
1,096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면세 받은 직구물품을 남에게 판매하는것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으로 밀수 또는 관세포탈에 해당이 되어 밀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의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3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금 한돈 가격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6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어떤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62

    아산 원룸 구하고 싶은데 매물 알아보기 좋은 곳 추천해주세요!ㅎㅎ

    no1icon 58

    배방한성필하우스 시세 궁금한데 시세 정보 알려주세요~~

    no1icon 51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 할때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50

    이천 상가 매매하고 싶은데요 매물 확인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

    no1icon 46

    혹시 주식 증여세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46

    오늘의 18금 시세 얼마인가요? 매일 18금 시세 확인해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46

    얼마 전에 개발한 아이템 하나가 있어서 특허 내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게 특허권 등록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45

    특허 실용 신안 등록 하려고 하는데, 등록 비용 얼마나 드나요?

    no1icon 45

    현재 금 1돈 가격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45

    단독 주택이나 빌라 시세조회 하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42

    세무법인 세이브텍스 이용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용료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no1icon 41

    일을 구하고 있는 50대인데 장년워크넷 이용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41

    아버님 생신이라 금 목걸이 해드릴까 하는데 금 10돈 시세 얼마 정도인가요?

    no1icon 40

    롯데관광개발주가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40

    법률 문제가 좀 있어서 변호사 상담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 상담 비용 보통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38

    오피스텔 매매 대출 알아봐야하는데 대출 한도 얼마 정도 나올까요?

    no1icon 38

    아파트 중도금 대출 이자 계산해보고 싶은데,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37

    공인인증서 갱신 하려고 하는덴 인터넷으로 쉽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37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관세법 공부 중 질문 관세법 제 10조에 보면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이 1년을 넘지않는 기간으로 정해서 기한의 연장을 할 수 있고 제 107조 1항에는... 있도록 법령으로 정해져있는데 관세법 제 10조와 107조가 동시에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세납부 기한의 연장 중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할 수 있는가) 목록통관 대한민국 관세법에 따라 개인 소비자가 입항일 기준 미화 $150 이하(미국발 물품 기준 $200 이하)인 경우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1번가 미국 아마존 직구입니다. 1. 미국발 물품 기준이 무슨 뜻인가요? 미화 150불 이하와 무엇이... 관세법 관세법 공부 중 질문 1. 세관장과 관세청장의 구분이 어려운데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2. 관세, 세액, 과세 가격의 차이 관세법위반 해당된다 하는데요 ... 이거 팔아도 되겠다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자 쓰는것보단 팔고 또 사면 되지 라는식으로 왕창 주문해서 팔았거든요.. 근데 이게 관세법위반 이라고 하네요 판매하면 안된다고 하니 당황스러운데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용돈벌려다가 당황스럽게 됐네요 관세법 해외직구 비타민영양제 관세법질문드려요 건강기능식품 9개 주문해서 같은날 통관되서 6개는받았고 3개는 관세법때문에 받지못하고 관세법인에전화해보니 멀티비타민제품에 대한 의사소견서 왜먹어야하는지등 그런내용 소견서를 보내달라고하더라구요 인터넷으로 보니 사실상 의사소견서는 불가능하고 돈날리는경우가 허다한것같은데...

    no1icon 0
    2025-07-11 15:19:10
    해외 직구 해서 산 물건 팔면 관세법 위반인가요? 관세법 위반 시 처벌 수위도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