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위반시 바로 고발 조치를 해야하나요? ... 국유재산법 위반시 바로 고발 조치를 해서 변상금 처리와 벌금을 받도록 해야하나요? 아니면, 시정조치를 하도록 해야하나요? 제생각으로는 국유재산법 위반시 형법적인 벌금사항이므로 바로 고발이 가능할거 같은데요 다른사람은 행정청이 하는 것이기때문에 시정조치를... 부동산소유자 행방불명시 국유재산법상 공고만으로 국유화 가능한지 1950년대에 행방불명된 甲명의로 1913년 6월 7일 사정된 토지에 관하여 국가가 그 토 지를 소유자가 없는 무주의 부동산으로 일응 파악하여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 부동산 국유화처리절차를 거친 뒤 1994년 10월 1일 토지대장에 국가명의의 등록을 하 고, 1995년 10월 13일 국가명의로...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제 27조1항에 관하여 ... 시골에 아버지 명의 로 된 집이(토지)1985.7.27 등기완료) 있어요 근데 특약이라고 해서 국유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에 규정한 위법사실을 발견했을때에는 하시든지 그 계약을 취소 할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 177조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번 내지 1-1번... 국유재산 사용허가시 사용료 산출시 과다한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29조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하여 입찰을 진행하였고, 이에 속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다음 년도 사용료 산출시도 시가표준액이 아닌 감정평가금액으로...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개정은 누구에의해서 어떤절차로 개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