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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회, 경제
기성금 계속 요청했는데 못 받으면 공사 중단 해도 되나요?
좋아요
- 답변일
- 2024-12-12
- 조회수
- 1,115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공사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면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공사대금 지급은 후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을 기성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자금력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더 이상 공사대금의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의 문제나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되는 부분 정확히 체크하시려면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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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공사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면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공사대금 지급은 후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을 기성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자금력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더 이상 공사대금의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의 문제나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되는 부분 정확히 체크하시려면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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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13:05:35
기성금 계속 요청했는데 못 받으면 공사 중단 해도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