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혹시 부동산 가계약 파기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답변일
2026-08-11
조회수
2,452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가계약 파기 하시려고 한다면 가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이를 해약금 또는 위약금 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한 매수인이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서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계약금, 임대차 기간, 임대차 보증금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 보아 이를 준 자는 포기, 이를 받은 자는 두배를 주고 해제 가능합니다.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서로 협의하여 반환 등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5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어떤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0

    금 한돈 가격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111

    아버님 생신이라 금 목걸이 해드릴까 하는데 금 10돈 시세 얼마 정도인가요?

    no1icon 93

    현재 금 1돈 가격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85

    오늘의 18금 시세 얼마인가요? 매일 18금 시세 확인해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78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일 언제인가요?

    no1icon 70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 할때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69

    삼성중공업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no1icon 66

    아산 원룸 구하고 싶은데 매물 알아보기 좋은 곳 추천해주세요!ㅎㅎ

    no1icon 59

    배방한성필하우스 시세 궁금한데 시세 정보 알려주세요~~

    no1icon 52

    예금 들려고 하는데 새마을금고 예금 금리 얼마나 되나요? 지점별로 금리가 다른가요?

    no1icon 52

    오늘의금한돈가격 시세 확인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50

    혹시 주식 증여세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47

    금 시세 꾸준히 오르던데,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요? 금 시세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47

    이천 상가 매매하고 싶은데요 매물 확인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

    no1icon 46

    대한광통신 주가 앞으로 어찌될까요? 대한광통신 주가 전망 분석 가능하신 분 알려주세요.

    no1icon 46

    단독 주택이나 빌라 시세조회 하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46

    얼마 전에 개발한 아이템 하나가 있어서 특허 내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게 특허권 등록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45

    특허 실용 신안 등록 하려고 하는데, 등록 비용 얼마나 드나요?

    no1icon 45

    아파트 등기비용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비용 정확하게 계산해볼 수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45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부동산 가계약 파기 전문가의 도움 필요합니다 ㅜㅜ ... " 라고 적혀있구요 문자만 보냈지 전자서명도 한것도 없고 돈입금하고 가계약 문자 받은건데 이럴경우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될 경우 특약 사항에 "대출이 안나올시 계약을 파기한다","입주전 까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내역이 변동이 없어야한다 이를 어길시 본... 부동산 가계약 파기 500만원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문자로 서명없는 가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일 전 집을 확인하였는데 누수흔적들이 발견되어서 계약을 파기하겠다하고 계약금 반환 요청을 하였는데 돌려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반환받을수는 있는 부분인가요.. 부동산가계약파기 부동산 가계약 파기 상담. ... 가계약금 200만원을 입금하였는데 집에 사고가 있어서 아쉽게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일단 부동산에서는 200만원을 잃는다고 하였는데 우연히 기사를 봤을 때, "계약의 내용이 허술해 도무지 본계약의 체결로 볼 수 없을 정도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받은 가계약금 전액을 돌려줘야... 부동산 가계약 파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건물 가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 언제 입주할지, 계약서를 언제 작성할지는 정하지 않았고 가계약금만 들어가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을 보고 가계약을 하였지만, 계약금 수령 확인서에도 건물 명칭에 건물 이름만 나와있고 명확한 동호수는 기입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동산가계약파기 부동산 임대차 가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문제 ... 못했으며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않다며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후... 선행계약의 임차인은 매매, 전세가 같이 진행되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고 그로인한 불안감이 계약파기에 영향을 미쳤음. 중개업자에게...

    no1icon 0
    2026-08-11 15:49:04
    혹시 부동산 가계약 파기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