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혹시 부동산 가계약 파기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답변일
2025-12-11
조회수
2,012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가계약 파기 하시려고 한다면 가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이를 해약금 또는 위약금 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한 매수인이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서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계약금, 임대차 기간, 임대차 보증금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 보아 이를 준 자는 포기, 이를 받은 자는 두배를 주고 해제 가능합니다.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서로 협의하여 반환 등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5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혹시 개인 회생 법원 출석 꼭 필요한가요?

    no1icon 22

    백내장 다초점 실비 보험 되는 건가요?

    no1icon 22

    대구 아파트 부동산 투자 고민 중인데, 대구 아파트 전망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2

    CJ ONE 포인트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no1icon 22

    현대카드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현대카드 헤택 진짜 좋고 인기 많은 카드 추천해주세요!

    no1icon 22

    제1종 일반 주거지역 2종과 3종 구별을 어떻게 하는건지 차이점 알려주세요

    no1icon 22

    이번에 차량을 법인리스 하려고 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no1icon 22

    소품샵 창업 해보고 싶은데, 창업 비용 보통 얼마 정도 드나요?

    no1icon 22

    자동차보험이력조회 아무나 할 수 없나요? 혹시나 방법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22

    성신여대 학생입니다! 기숙사는 집이랑 학교 거리가 애매해서 못 들어가서 근처에 원룸이라도 잡으려고 하는데요! 성신여대 원룸 매물 올라오는 곳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2

    공익용 산지가 뭔가요? 땅 사려고 알아보다가 보게 된건데, 공익용 산지 일반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건가요?

    no1icon 22

    실업급여부정수급조사 한다는데 제가 해당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떤 처벌과 벌금을 받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2

    보이스피싱이 너무 많이 오는데, 이거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곳 전화번호가 뭐였죠? 보이스피싱 신고 번호 알려주세요.

    no1icon 22

    남자친구가 술 마시고 때렸습니다... 너무 놀라기도 했고 무서워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폭행 상해진단서 어떻게 끊어야 효력이 있나요?

    no1icon 22

    어머니 간병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간병 보험 보험료 얼마 정도 내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2

    일본가서도 로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본 로또 세금 안 떼는거 진짜인가요?

    no1icon 22

    청약 1순위 까지는 못 맞출 것 같아서 2순위라도 최대한 맞춰 보려고 하는데, 청약 2순위 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2

    회사에서 계약할 때 사용할 사용인감계 양식 필요합니다. 사용인감계 양식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2

    로또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은데, 로또 보너스 번호 라고 있던데, 이게 뭔가요?

    no1icon 22

    요새 기름값 많이 올랐던데, 등유 가격은 얼마인가요?

    no1icon 22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부동산 가계약 파기 전문가의 도움 필요합니다 ㅜㅜ ... " 라고 적혀있구요 문자만 보냈지 전자서명도 한것도 없고 돈입금하고 가계약 문자 받은건데 이럴경우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될 경우 특약 사항에 "대출이 안나올시 계약을 파기한다","입주전 까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내역이 변동이 없어야한다 이를 어길시 본... 부동산 가계약 파기 500만원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문자로 서명없는 가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일 전 집을 확인하였는데 누수흔적들이 발견되어서 계약을 파기하겠다하고 계약금 반환 요청을 하였는데 돌려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반환받을수는 있는 부분인가요.. 부동산가계약파기 부동산 가계약 파기 상담. ... 가계약금 200만원을 입금하였는데 집에 사고가 있어서 아쉽게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일단 부동산에서는 200만원을 잃는다고 하였는데 우연히 기사를 봤을 때, "계약의 내용이 허술해 도무지 본계약의 체결로 볼 수 없을 정도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받은 가계약금 전액을 돌려줘야... 부동산 가계약 파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건물 가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 언제 입주할지, 계약서를 언제 작성할지는 정하지 않았고 가계약금만 들어가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을 보고 가계약을 하였지만, 계약금 수령 확인서에도 건물 명칭에 건물 이름만 나와있고 명확한 동호수는 기입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동산가계약파기 부동산 임대차 가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문제 ... 못했으며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않다며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후... 선행계약의 임차인은 매매, 전세가 같이 진행되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고 그로인한 불안감이 계약파기에 영향을 미쳤음. 중개업자에게...

    no1icon 0
    2025-12-11 17:51:27
    혹시 부동산 가계약 파기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