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제가 예전에 기소유예 당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혹시 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는 건가요?

답변일
2024-10-06
조회수
4,782회
좋아요
2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 협의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을 따져 검찰이 재판에는 넘기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기록은 범죄기록과는 달리 경찰이나 검찰에서 케어하고 설정되어 있는 기간을 넘으면 자동으로 소멸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를 진행해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 실효형 포함 조회에서 수사기록이라는 것으로만 5년 동안 기재되게 됩니다.

만약에 해당 기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전과기록이 기재되어 있다면,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근처에 있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소멸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2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아산 원룸 구하고 싶은데 매물 알아보기 좋은 곳 추천해주세요!ㅎㅎ

    no1icon 58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어떤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58

    배방한성필하우스 시세 궁금한데 시세 정보 알려주세요~~

    no1icon 51

    이천 상가 매매하고 싶은데요 매물 확인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

    no1icon 45

    혹시 주식 증여세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45

    얼마 전에 개발한 아이템 하나가 있어서 특허 내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게 특허권 등록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45

    특허 실용 신안 등록 하려고 하는데, 등록 비용 얼마나 드나요?

    no1icon 45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 할때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43

    금 한돈 가격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43

    오늘의 18금 시세 얼마인가요? 매일 18금 시세 확인해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41

    현재 금 1돈 가격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40

    일을 구하고 있는 50대인데 장년워크넷 이용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40

    세무법인 세이브텍스 이용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용료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no1icon 39

    단독 주택이나 빌라 시세조회 하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39

    법률 문제가 좀 있어서 변호사 상담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 상담 비용 보통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38

    오피스텔 매매 대출 알아봐야하는데 대출 한도 얼마 정도 나올까요?

    no1icon 38

    롯데관광개발주가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38

    아파트 중도금 대출 이자 계산해보고 싶은데,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37

    아파트 중도금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이자 줄일수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37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방법 쉽게 알려주세요

    no1icon 37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는 범죄 전과에 남지 않나요? ... 그런데 알아보니 기소유예를 받으면 범죄 전과로 남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정말 범죄 전과에 남지 않는 것인지 전문가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는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법도박 기소유예 대응책 ... 불법도박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범죄전과가 아니고 불법도박 사건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범죄전과로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전과는 전혀 없는 초범입니다. 불법도박 사건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기소유예전과 기소유예 처분받았는데 전과가 생긴건가요? 나중에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할때 결격사유가 생길까요?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중에 범죄경력은 민간에서 조회하기 위해 제출 한다는데 기소유예처분은 범죄경력에 조회들어갑니까? 대마초기소유예 관련 문의드립니다 ... 전과는 3년전에 한번 있고..대마초흡연으로 기소유예 받았었습니다.. 모발 양성 나온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경찰에서 제 핸드폰도 포렌식을 할까요?? 이번에 1회 구매 후 2회 흡연했는데 경찰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기소유예전과 기소유예가 일정 기간 후 기록이 삭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 기간이 지나면 기소유예 받기 전 상태와 같아 지는건가요...??? 물론 기소유예 삭제 전이나 삭제 후에도 절때로 위법행위는 하지 않을 것 입니다.

    no1icon 0
    2024-10-06 08:24:41
    제가 예전에 기소유예 당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혹시 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는 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