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상가 부동산 가계약을 했는데요. 다시 보니까 하자가 많아서 계약 해지 하려고 해요.. 혹시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일
2025-10-12
조회수
2,235회
좋아요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가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이를 해약금 또는 위약금 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한 매수인이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서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계약금, 임대차 기간, 임대차 보증금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 보아 이를 준 자는 포기, 이를 받은 자는 두배를 주고 해제 가능합니다.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서로 협의하여 반환 등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0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위법성 조각사유 정확한 뜻 좀 설명해주세요!

    no1icon 18

    주식 옮기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 전 혼인 신고 먼저 했는데, 신용 불량자인 걸 알았습니다... 혼인 무효 가능 할까요?

    no1icon 18

    신협 금리 비교 쉽게 해볼 수 있는 곳 아시면 알려주세요!

    no1icon 18

    법무사 사무실 주로 어떤 경우에 찾아가나요?

    no1icon 18

    요새 통신사 청소년 요금제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나오는게 정상인가요?

    no1icon 18

    구로구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 알아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8

    혹시 경비협회 교육 받으면 경비 일 할 수 있는 건가요?

    no1icon 18

    노인주간보호센터 창업 해보고 싶은데, 창업 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미국 투자이민 알아보고 싶은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광명 아파트매매 알아보고 싶은데 아파트 매물 알아보기 좋은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잠실 파크리오 시세 알아보고 싶은데 매매 시세 얼만가요?

    no1icon 18

    영등포 전세 매물 찾아보려고 하는데 매물 확인하기 좋은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8

    주엽동 아파트 매물 알아보고 싶은데 매물 찾기 좋은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성남 엠타워 오피스텔 매물 알아보고 싶은데 전세 시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제주도 농가주택 매매 알아보고 싶습니다^^ 매물 확인하기 좋은 사이트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대전 분양아파트 정보 얻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볼수 있나요?

    no1icon 18

    농협공무원대출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신청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오산대역 오피스텔 매물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보는게 좋을까요ㅎㅎ

    no1icon 18

    광주 아파트 청약 알아보고 싶은데 정보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추천해주세요 ㅎㅎ

    no1icon 18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근데 처음 가계약금을 걸어 놓을때 부동산 중계인이 건축물대장하고 등기본등본을 고지를 안한 상태로 100만원을 송금했는데..지금 중계인은 저의 단순 변심때문에 기계약금을 되돌려 받을수 었다고 애기하는데..이런 경우 되돌려받을수 없을까요? 지금 계약한 중계인분은 처음 건출물대장... 부동산 가계약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계약도 안한 상태서 무슨 의자를 샀다는건지. . 참 그리고 가계약금은 계약당사자가 저희계좌로 보냈는데, 파기시엔 2배를 달라하고 a부동산에서 자기계좌를 알려주네요. 여기로 계약금, 위약금 보내도 되나요? 찜찜해서 여쭤봅니다. 부동산은 정말 아무잘못이 없나요? 부동산가계약금 부동산 가계약금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을 보고 전세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세입자분이 이미 살고 계신터라 짐이 많아 방 구조 파악이 힘들었는데, 네이버부동산에 매물을 내리지 않아 확인해보니 구조가 다르단걸 알게되었습니다, 이미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이체 했는데 돌려받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조건으로 가계약금 100만원(약 1%) 걸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가계약금을 걸어둔 상태에서 내일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약 500만원 예상) 입금했을때... 들어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2. A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었음을 숨기고 가계약을 걸었을때, 가계약금... 부동산가계약금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전세 계약을 위해 부동산을 알아봤는데 중계사가 따로 고지하지않은 내용으로 가계약금 반환은 어려운가요? 주변 시세보다 3배나 더비싸게 올려놨는데 나중에 경매 걸리면 전세금 반환도 안될꺼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왜이렇게 했냐 하니 그냥...

    no1icon 0
    2025-10-12 07:33:14
    상가 부동산 가계약을 했는데요. 다시 보니까 하자가 많아서 계약 해지 하려고 해요.. 혹시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