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신고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신고한 사람 포상금도 주나요?

답변일
2026-05-09
조회수
5,454회
좋아요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제보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을 거친 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포상금은 최고 500만 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0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보험료 청구 하려고 하는데, 보험금 청구 서류 어떤 것들이 필요하나요?

    no1icon 22

    혹시 개인 회생 법원 출석 꼭 필요한가요?

    no1icon 22

    백내장 다초점 실비 보험 되는 건가요?

    no1icon 22

    대구 아파트 부동산 투자 고민 중인데, 대구 아파트 전망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2

    CJ ONE 포인트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no1icon 22

    현대카드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현대카드 헤택 진짜 좋고 인기 많은 카드 추천해주세요!

    no1icon 22

    이번에 차량을 법인리스 하려고 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no1icon 22

    카카오 카드 잃어버려서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카카오 카드 재발급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2

    소품샵 창업 해보고 싶은데, 창업 비용 보통 얼마 정도 드나요?

    no1icon 22

    자동차보험이력조회 아무나 할 수 없나요? 혹시나 방법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22

    카드 잃어버렸습니다 ㅠ 신한카드인데, 신한카드 분실 신고 어떻게 하나요? ㅠ

    no1icon 22

    성신여대 학생입니다! 기숙사는 집이랑 학교 거리가 애매해서 못 들어가서 근처에 원룸이라도 잡으려고 하는데요! 성신여대 원룸 매물 올라오는 곳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2

    아기 미아 방지 지문 등록 하려고 하는데요~ 아기 지문 등록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2

    실업 급여 중 취업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no1icon 22

    실업급여부정수급조사 한다는데 제가 해당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떤 처벌과 벌금을 받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2

    좀 큰 수술을 받아서 장애인 복지 카드 발급 받으라고 하던데, 장애인 복지 카드 혜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2

    남자친구가 술 마시고 때렸습니다... 너무 놀라기도 했고 무서워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폭행 상해진단서 어떻게 끊어야 효력이 있나요?

    no1icon 22

    노인 복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쪽 분야로 창업 희망하고 있습니다. 혹시 재가복지센터 창업 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no1icon 22

    일본가서도 로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본 로또 세금 안 떼는거 진짜인가요?

    no1icon 22

    요새 무빈소 장례가 많이 늘었다더라고요... 무빈소 장례 시 비용이 많이 절감되나요?

    no1icon 22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실업급여 취업신고 부정수급 ... 신청한 실업급여는 3월4일에 통장으로 지급 되었습니다. 취업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부정수급으로 볼 수가 있나요? 수급기간에 취업을 하지 않았고, 인정신청일에 취업을 한 건데 문제가 되나요? 관련태그: 노동/인사, 형사일반/기타범죄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 부정수급으로 신고를 했는데 점장님도 따로 처벌 같은거 있을까요? 알바는 7월에 실업급여가 끝난다고 했습니다. 따로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는데 3월 말부터 주 2회씩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바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은 6개월동안 받은 거에서 20%를 받는건가요?... 실업급여부정수급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1.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하면 부정수급자에게 연락은 언제가나요? 신고하고 바로 연락가나요? 2.고용주가 실업급여수급중인걸 알고도 고용했을땐 공범으로 같이처벌받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업장피해 부정수급 신고하면 본인뿐만아니라 사업장에도 피해가 가나요? 실업급여부정수급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 23년 1월 퇴사하는날까지 묵혀놨다가 2월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 전 근로자가 21년 12월 31일에 그만뒀지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22년... 받을 수 있다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직원인 제가 비용처리를 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인걸 알아도 보험료 내고 그랬는데 공모죄로 포함되나요?

    no1icon 0
    2026-05-09 09:24:52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신고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신고한 사람 포상금도 주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