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사업주입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일
2026-10-07
조회수
7,264회
좋아요
2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일정요건을 갖춘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1년간 계속근무한 자
2.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

근로자 인정 기준
1. 계약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대에 근무했는지
2. 업무 수행 기간에 겸직이 금지되었는지
3. 업무지시를 받거나 업무 감독을 받았는지
4. 일에 필요한 도구나 원재재가 누구 소유였는지 (내 것 또는 회사 것)
5. 회사가 편성한 업무 일정표에 따라 근무했는지 등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미지급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링크 코인 시세랑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용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보통 얼마 정도 받나요?

    no1icon 15

    주식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주린이인데 애플카관련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유 좀 해주세요!

    no1icon 15

    집 전세 계약 하게 되면 주로 기간 어떻게 잡나요? 가장 적당한 전세 계약 기간 알려주세요.

    no1icon 15

    해외직구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관부가세 얼마나 붙는지 좀 미리 알고싶어서요..! 관부가세 계산기 볼 수 있다는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5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 신고 꼭 해야하나요?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죠??

    no1icon 15

    스왓분석 해보려는데 정확히 어떤 분석을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요즘 보이스피싱 심하던데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5

    보험설계사 수당 보통 얼마나 받나요??

    no1icon 15

    대주산업 주가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15

    다이소에서 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다이소 채용 공고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5

    인하대 통학하는게 힘들어서 자취 알아보려고 하는데 인하대 원룸 매물 어디서 알아보는게 좋을까요ㅎㅎ

    no1icon 15

    빌라 분양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빌라 분양 가능한 매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5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쉽게 알려주세요

    no1icon 15

    청년고용지원금 질문이요.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던데 신청 가능한 기업 조건 정보 알려주세요.

    no1icon 15

    진짜 친한 언니 결혼 선물로 포트메리온 식기 세트 선물해볼까 합니다 ㅎ 포트메리온 정품 할인받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회사채 투자 하고 싶은데 회사채 매입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요즘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중입니다 OLED 관련주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사업자번호 어떻게 조회하나요?

    no1icon 15

    사회 공헌 활동 중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5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프리랜서 퇴직금 ... 이며 프리랜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직업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유동적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달 평균 근무시간이 250시간 이상 이었으며 급여는 통장지급을 받았습니다 급여액은 지급액의 3.3% 제하고 지급 받았습니다 사업장의 사업주의 말에 의하면 퇴직금 명목으로 250에... 프리랜서 퇴직금 안녕하세요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4 대보험이 아니라 3.3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거든요 직원이라서 하루 8시간을 5일 근무 라서 주휴 수당도 받으면서 일 하는데 1 년 근무 채우면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프리랜서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일한지는 햇수로 3년쯤 되었고 프리랜서로 등록해서 시급으로 매일 당일 지급 받은지는 1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가족명의 통장으로 일급을 받고 있는데요 이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 퇴직금 연차수당 저는 휘트니스센터 필라테스강사로 근무중입니다 처음 계약시에 이 업계는 모두 프리랜서이니 사대보험에 들지않는다는 거 강제 싸인하게했는데요... 그리고 직전 월급과 퇴직금은 4개월이내로 준다는데, 원래 퇴사일로부터 14일내로 주는거 아닌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리랜서퇴직금 사대보험 가입한 프리랜서 퇴직금 사대보험을 가입한 프리랜서는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0
    2026-10-07 22:05:37
    사업주입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