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인간의 민사소송 판결문을 제3자(기관)에게 제공하였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일
2025-09-13
조회수
926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필요적 증거 제출용이나, 공공기관은 가능하긴합니다만 기관이 어딘지 사용용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법 18조를 참조해보세요.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3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남편 도박 때문에 이혼 결심했습니다. 혹시 무료 이혼 상담 가능한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1

    진짜 고당도 성주참외 먹고 싶은데, 성주참외 시세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11

    청년 내일배움카드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신청하나요?

    no1icon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no1icon 11

    집 계약금이 살짝 모자라서 언니한테 빌리려고 하는데 가족간 차용증 쓰는법 알려주세요!

    no1icon 11

    인천 상가 매매 고민되는데 매물 어디서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no1icon 11

    금 도매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no1icon 11

    외국인 거소증 발급 어떻게 받나요??

    no1icon 11

    병역특례업체 신청 하려고 하는데, 자격 요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1

    태국 여행자 보험 어떻게 드나요??

    no1icon 11

    개인사업자 부가세환급 어떻게 받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1

    정기 예금 이자 많이 쳐주는 상품 추천해주세요!

    no1icon 11

    퇴직 공제 공제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no1icon 11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어떻게 하나요?

    no1icon 11

    무연고자 장례 어떻게 치뤄지나요?

    no1icon 11

    아파트 전세 대출 한도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no1icon 11

    연금 저축 상품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0

    개인회생 신청하려고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no1icon 10

    종합소득세 인터넷으로 신고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0

    연차수당 계산해보려는데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0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필요적 증거 제출용이나, 공공기관은 가능하긴합니다만 기관이 어딘지 사용용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법 18조를 참조해보세요.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5-09-13 14:51:10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인간의 민사소송 판결문을 제3자(기관)에게 제공하였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