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인간의 민사소송 판결문을 제3자(기관)에게 제공하였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일
2025-08-14
조회수
905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필요적 증거 제출용이나, 공공기관은 가능하긴합니다만 기관이 어딘지 사용용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법 18조를 참조해보세요.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3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겉보기에는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장애인 등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20

    아파트 경매 대출 받아보려고 하는데, 대출 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로또 역대 당첨번호 조회해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0

    우체국 택배를 보내야 하는데, 우체국 박스 5호 사이즈랑 가격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임대아파트 청약 신청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서울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근처 고물상에다 고물 좀 팔려고 하는데, 고물 시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no1icon 20

    형제간 증여 문제 없이 제대로 하고 싶은데, 형제간 증여세 계산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0

    자가용 자동차 이전 등록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그래핀 관련주 종목 정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공탁금 수령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0

    개인회생 중인데, 차가 필요해서 장기렌트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개인회생 장기렌트카 이용할 수 있나요?

    no1icon 20

    재개발 재건축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요즘 금값 오르락 내리락 하던데, 골드바 1돈 가격 얼마 정도 되나요?

    no1icon 20

    매 월 지출결의서 작성해야하는데, 양식 바꾼다고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것 찾아보라고 하시네요..! 지출결의서 양식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0

    핸드폰 요금 할인되는 카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통신 요금 할인 카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중고차 이전비 계산해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0

    우리나라 법령 정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농촌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해야 하는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리플 코인 시세 지금 저점 같은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20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필요적 증거 제출용이나, 공공기관은 가능하긴합니다만 기관이 어딘지 사용용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법 18조를 참조해보세요.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5-08-14 10:57:34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인간의 민사소송 판결문을 제3자(기관)에게 제공하였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