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법률 용어 중 취소 취하 무효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4-12
조회수
1,369회
좋아요
1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무효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했어도 공서양속에 반한다던가 기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무효로써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취소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취소가 되며, 어떤 계약인지 질문내용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혼인계약 등이 아니라면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물론 무효와 취소 둘다 장래에 향해서도 효력이 없다는, 장래효가 없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취하는 신청하거나 제출한 서류를 도로 거두어 들이는 것 입니다.
재판에 제기한 소송을 자의로 철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2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예금을 하나 들을까 고민중인데 고금리 예금 종류 어떤 게 있을까요?

    no1icon 13

    여윳돈이 생겨서 주식을 시작해 볼까 하는데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주식 어플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3

    주식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주린이라 모르는 게 많은데 주식 양봉 음봉 차트 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이번에 제가 회사조직도를 만들게 됐습니다. 회사조직도 양식 같은게 있을까요?

    no1icon 13

    내집마련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한도조회는 어디서 해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요즘 금투자에 관심이 좀 많은데 고수님들 금투자 방법 좀 공유부탁드립니다!!

    no1icon 13

    주식 차트 아직 잘 볼 줄 모르는데 주식 거래량 의미가 뭔지 쉽게 설명해주세요

    no1icon 13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재개발 들어간다고 조사하러 다니는데, 재개발 보상금 준다고 하네요..? 재개발 보상금 얼마나 주는건가요?

    no1icon 13

    주택담보대출 이율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 공유해 주세요.

    no1icon 13

    저출산 해결방안 뭐가 있어요? 학교에서 저출산에 대해 조사해오라고 했는데 해결방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no1icon 13

    와이프 F6 비자 연장 해야하는데, 올해 처음 연장해보는 겁니다. F6 비자 연장 서류 어떤게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no1icon 13

    빌라로 이사하려고요. 실거래가 알아보는 중인데, 빌라 실거래가 확인해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3

    풍력 관련주 투자해볼까 하는데, 전망 좋은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친구한테 구글 기프트 카드 선물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는건가요? 구글 기프트 카드 사용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3

    직불카드 한 번 써보려고 하는데, 어떤 카드가 괜찮은가요? 직불카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3

    대출 조회 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간다고 들었는데, 대출 조회 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건가요?

    no1icon 13

    신용카드 가족카드 발급받고 싶은데, 혜택 좋은 카드 알려주세요~

    no1icon 13

    요새 보험 가입할 때 보험업법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흔히 일어날만한 보험업법 위반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3

    태양광 소재 GRAPHITE 관련주 주가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금리 낮고 괜찮은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3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이혼소송 과 혼인 무효소송 결혼한 지 1년 반되어 신랑이 여호와의 증인이라 걸 알게 되었습니다. 둘다 재혼이라 기존 집을 팔고 살리을 합쳐 살고 있는데 이혼이나 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행정법 민사소송에서 무효확인판결 민사소송에서 처분의 무효가 선결문제로 될 때에는 당해 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다. -> 틀린 지문 그런데 강의 해설에서 중간판결로서는 무효확인판결 할 수 있다.=선결문제로 무효확인판... 중간판결로 무효확인판결은 가능하다는 해석이 맞는... 무효 근로계약서 무효 ... 근로계약서 재작성하게 시켜놓고 바로 다음날 몇명한테만 계속 나와주고 다른알바생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문자를 돌렸더라구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것 자체가 합의한거라는걸 아는데 뭔가 억울해서요.. 이 근로계약서를 무효로 할수있는지 아니면 구제신청? 이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 혼인취소소송 또는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짧은 연애기간 동안 많은 신뢰를 보여준 남편과 결혼한 후 얼마전 시댁에 가서 남편 어릴 적... 했으나, 그저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고, 억울함을 표현하는 남편에게 더 실망스럽습니다. 결혼을 무효로 돌리던 취소하던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무효 혼인무효소송 승소했는데 원고,피고 둘다 기록이 삭제 되는건가요??

    no1icon 0
    2026-04-12 19:04:44
    법률 용어 중 취소 취하 무효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