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법률 용어 중 취소 취하 무효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3-13
조회수
1,288회
좋아요
1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무효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했어도 공서양속에 반한다던가 기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무효로써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취소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취소가 되며, 어떤 계약인지 질문내용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혼인계약 등이 아니라면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물론 무효와 취소 둘다 장래에 향해서도 효력이 없다는, 장래효가 없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취하는 신청하거나 제출한 서류를 도로 거두어 들이는 것 입니다.
재판에 제기한 소송을 자의로 철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2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 환급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혹시 인천 성모 병원 채용 정보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9

    베트남 여행 가기로 했는데, 여행 가기 전에 여행자 보험 무조건 드는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베트남 여행자 보험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드는게 좋을까요?

    no1icon 19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보험료 보통 얼마 정도 납부 하나요??

    no1icon 19

    러시아 국제결혼 비싸다고 들었는데,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19

    이문4구역 재개발 임장 가는데, 갔다가 주변에 갈만한 맛집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9

    혹시 현금 증여세 세율 신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no1icon 19

    오늘에 금시세 확인해보고 싶은데,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얼마 전에 개정된 것 같던데, 맞나요?

    no1icon 19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 많이 다른가요? 운전자 보험이란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19

    다문화 가족 지원법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no1icon 19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발급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혹시 (주)종근당 주가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no1icon 19

    무정부주의 뜻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뭘 말하는건지 알려주시고 이게 좋은건지 안 좋은 건지도 알려주세요!

    no1icon 19

    회사 집기 비품 관리 대장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ㅠ 집기 비품 관리 대장 양식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9

    부산 개인 택시 조합 탈퇴 하려고 하는데, 여기 탈퇴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no1icon 19

    전기 이륜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전기 이륜차 보조금 얼마나 나오나요?

    no1icon 19

    페로브스카이트 관련주 뭐가 있을까요?

    no1icon 19

    4대보험 납부 증명서를 확인해보니 납부내역이 없던데 이럴 수가 있는지 회사에서 악의적으로 저한테 급여를 적게 줄려고 그러는 건지 궁금해요

    no1icon 19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망신고서 작성 해야하는데, 사망신고서 작성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이혼소송 과 혼인 무효소송 결혼한 지 1년 반되어 신랑이 여호와의 증인이라 걸 알게 되었습니다. 둘다 재혼이라 기존 집을 팔고 살리을 합쳐 살고 있는데 이혼이나 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행정법 민사소송에서 무효확인판결 민사소송에서 처분의 무효가 선결문제로 될 때에는 당해 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다. -> 틀린 지문 그런데 강의 해설에서 중간판결로서는 무효확인판결 할 수 있다.=선결문제로 무효확인판... 중간판결로 무효확인판결은 가능하다는 해석이 맞는... 무효 근로계약서 무효 ... 근로계약서 재작성하게 시켜놓고 바로 다음날 몇명한테만 계속 나와주고 다른알바생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문자를 돌렸더라구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것 자체가 합의한거라는걸 아는데 뭔가 억울해서요.. 이 근로계약서를 무효로 할수있는지 아니면 구제신청? 이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 혼인취소소송 또는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짧은 연애기간 동안 많은 신뢰를 보여준 남편과 결혼한 후 얼마전 시댁에 가서 남편 어릴 적... 했으나, 그저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고, 억울함을 표현하는 남편에게 더 실망스럽습니다. 결혼을 무효로 돌리던 취소하던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무효 혼인무효소송 승소했는데 원고,피고 둘다 기록이 삭제 되는건가요??

    no1icon 0
    2026-03-13 16:51:07
    법률 용어 중 취소 취하 무효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