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옆에 타있으면 방조죄인가요? ... 처음에 말렸다가 그냥 저도 탔거든요 그러다가 앞차를 박으면서 경찰이 오고 난리나면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는데 친구는 0.063 저한테도 불라고 하더니 0.067 나옴 그래서 경찰이 방조죄 어쩌고 하더니 몇일 뒤에 경찰조사 오라고 하는데 저도 그럼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는건가요? 음주운전방조죄 동승자도 처벌되나요? 친구랑 술먹고 대리 부를려고 하고 있는데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안잡하는거에요. 그래서 친구가 멀지도 않으니깐 그냥 운전하겠다고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옆에 탔는데요. 가다가 접촉사고가 나는 바람에 저까지 음주운전방조죄 동승자로 처벌받게 생겼습니다. 저도 처벌이 될까요? 음주운전방조죄 음주운전방조죄 해당 여부 문의 ... 음주운전방조죄 해당 여부를 여쭙겠습니다. 음주한 고객이 건물 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출차하려 했을 때 해당 건물에 종사하는 경비원이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경우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되는지요? 그리고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차하였다면 이 때에는 경비원의 책임이 있는지요? 전문가님들의... 음주운전 방조죄 음주운전자 옆좌석에 있다 걸리면 음주운전 방조죄 걸리는건 알겠습니다 질문 저는 대리운전일을 하는데요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는데 여기부터는 본인이 몰겠다든지 주차는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운행종료를 했는데 ~ 손님이 주차중에 다른차를 박는다던가 사람을 첬을경우 경찰관까지 왔다면... 음주운전방조죄 음주운전방조죄 옆에 타서 냅두면 방조인가요? ... 돈아깝다고 야 그냥 타라고 해서 탔거든요 정말 진짜 저는 안 말렸고 가까워서 뒀어요 근데 큰길로 나가자마자 사거리에서 단속이 있었고 친구는 0.045%로 정지수치가 나왔네요 근데 그정도까진 그렇다 치더라도 저도 문제 있다고 지금 경찰이 음주운전방조죄 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지만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