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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해자 성충동 약물치료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합헌(헌법소원판례)

헌법소원판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15.12.23, 2013헌가9): 헌법불합치(잠정적용), 합헌

법원이 치료명령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선고 이후 실제로 집행될 시점에
치료의 필요성이 없어질 가능성의 유무를 불문하고
필요적으로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한 대상조항이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

결정주문
(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71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법률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간통행위 및 그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의 헌법소원

헌법판례
헌법 제241조 위헌소원 등
(2015.2.26, 2009헌바17):위헌

-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대상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결정주문
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위 사례 읽어보시고 아래 헌법재판소 사례 볼수있는곳 링크 올려드리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http://search.ccourt.go.kr/ths/pr/selectThsPr0101List.do;jsession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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