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폐지 간통죄 폐지로 이제는 바람펴도 괜찮은건가요? 간통죄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간통죄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았었나요 감옥에 가기도 했나요? 간통죄 헌법 문제(간통죄 관련) 질문 심판대상조항(간통죄 처벌)에 대해 위헌 선고되는 경우에 침해되는 갑(간통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자)의 기본권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데, 간통죄가 위헌이 되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갑한테 이득이 아닌가요? 간통죄와 같이 형법에서 민사로 간 법조항 뭐가 있을까요?? 형법에성 민법으로 이동한 법이요! 간통죄 간통죄에 관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낫을때 아내에게 이혼시 위자료 청구 말고 아내랑 바람난 남자에게 불이익을 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