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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규정하는 법률 어떤게 있나요?

    답변일
    2025-12-16
    조회수
    1,295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규정은 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와 ‘아동복지법’ 제25조제2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들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알게 된 모든 사람은 신고할 수 있지만, 특정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들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직업군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의료인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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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5-12-16 08:55:12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규정하는 법률 어떤게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