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음주운전 기준 정해져있나요? 처벌 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3-18
조회수
2,096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0.2% 이상인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미만인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요즘 눈 시력이 너무 안 좋아졌는데 눈 좋아지는 법 알려주세요!!

    no1icon 20

    눈이 자꾸 쳐져서 상안검수술 받아보려고 하는데 상안검수술비용 대략 어느 정도 나올까요?

    no1icon 20

    3로 스위치 셀프로 교체 해보려고 하는데 교체 하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no1icon 20

    그 신발 사이즈 표 있던데 유럽신발사이즈 한국 사이즈로 변환하면 몇인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방광염 때문에 고생 중이라 병원 가보려고 하는데 유명한 여성 방광염 병원 추천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no1icon 20

    현대포터2 구매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할인 받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no1icon 20

    벤츠 GLC 350E 구매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할인 받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no1icon 20

    성형수술 하려고 병원 알아보는 중인데 가격 많이 비싸지 않고 잘하는 강남역 성형외과 추천해주세요!

    no1icon 20

    상추 수경 재배 해보려고 하는데 필요한 준비물이랑 키우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욥!!

    no1icon 20

    며칠 전부터 누워 있을 때 어지러움 증상이 있는데 왜그런건가요..? 치료 방법도 알려주세요ㅠㅠ

    no1icon 20

    내년에 결혼식이라 웨딩드레스 보러 다니는 중인데 깔끔하고 예쁜 머메이드 웨딩드레스 추천해주세요.

    no1icon 20

    차 에어컨 냄새 너무 심하게 나는데 안 나게 하는 방법이나 냄새 제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집에서 아이들 조기 구이 구워주려고 하는데 비린내 안나게 구워주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0

    곧 친누나 결혼식인데 하객룩 어떻게 입을지 너무 고민되네요! 연예인 하객룩 참고하고 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20

    일본 소설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왕이면 무료로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0

    텃밭에 오이 키워 보려고 합니다! 오이 키우기 좋은 꿀팁 알려주세요!

    no1icon 20

    집 에어컨 10년만에 교체해요!! 에어컨 설치비 평균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20

    가스레인지 후드 교체 시기가 왔나봐요! 냄새나 연기 잘 못 빨아드리네요! 교체 시공비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20

    갤럭시 폴더폰 너무 이뻐서 교체 기기변경 하고 싶은데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0

    야마하 바이크 구매하고 싶은데 매물이 잘 없네요! 야마하 바이크 매물 정보 한번에 보기 쉬운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0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음주운전처벌기준 알고 싶어요 지지난 주에 0.087으로 음주운전 적발이 됐는데 면허취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음주운전처벌기준에 대해 잘 몰라서 이런 경우 상황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 글 남겨봅니다 0.087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해당된다면 음주운전처벌기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음주운전처벌기준 잘 아시는 분... 음주운전기준이 궁금합니다. ... 단속 받은 거 그냥 맥주 한 병 마셨다고 대리운전 부르겠다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경찰은 시동만 걸었으니 괜찮다고 이야기 했는데 음주운전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술 마시고 자동차를 움직이지만 않으면 음주운전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정확한 음주운전기준이 궁금합니다. 음주운전기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 남편이 음주운전 3번째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정해져 있는게 있나요? 음주운전 3번째이면 징역이 나오나요?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징역은 안나오고 선처를 받으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 상황에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처벌 받게 되면 어떻게 될 지 알고 싶습니다. 술마시고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잠들었는데, 뒤에 있던 차가 뭔가 이상했는지 앞에 와서 창문을 두드렸고, 그 소리에 놀라서 급하게 엑셀을 밟았고, 가로수를 들이 받았습니다. 다행이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음주운전기준 음주운전 처벌 궁금합니다. 요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높아졌다던데 걱정입니다. ... 일단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 크나큰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달게 받아야 마땅하나 자녀가 있고 아내가 가사만 하고 있어 혹시라도 음주운전으로... 158 정도가 나왔고 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두 번째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이...

    no1icon 0
    2026-03-18 03:18:50
    음주운전 기준 정해져있나요? 처벌 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