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친구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고 하는데 음주운전 삼진아웃 법정 구속 되는건가요?

답변일
2026-09-14
조회수
3,653회
좋아요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3년이내에 삼진아웃이면 구속입니다.
3년 이내에 2회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와 처벌이 진행되며, 만약 5년 이내에 3회 적발된 경우에도 구속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0.2% 이상인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미만인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0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포켓몬카드 등급 알려주세요ㅎㅎ 포켓몬카드 처음봐서 하나도 모르는데 등급이 어떻게 되는거예요?

    no1icon 17

    포메 성격 좀 알려주세요!! 포메라니안 키우고 싶은데 키우기 어때요ㅎㅎ

    no1icon 17

    고양이 중성화 수술 비용 정보 알려주세요!ㅎㅎ 7개월 된 냥이 중성화 수술 시키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드나요??

    no1icon 17

    2016 그랜저 판매가격이 궁금합니다 ~ 요즘 얼마정도하나요?

    no1icon 17

    집에 말려놓은 시래기로 시래기 감자탕 해먹으려고 합니다~ 맛있는 레시피 공유 좀 해주세요!

    no1icon 17

    지인에게 선물할 천연비누를 만드려고 하는데 천연비누 만들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

    no1icon 17

    신차를 뽑으려고 고민중입니다 ~ 외제차는 부담스러워서 국산차로 사려고 하는데 국산차 판매순위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스케일링 보험 적용되나요?? 스케일링 받은지 오래돼서 받으러 갈건데 보험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호텔어메니티 가져가도 돼요? 호캉스 와서 어메니티를 안 썼는데 아까워서요..ㅠㅠ 가져가도 되는건지 알려주세요ㅎㅎ

    no1icon 17

    인증서 복사 방법 알려주세요^^ 핸드폰에 인증서가 들어있는데 컴퓨터로 어떻게 복사하나요?

    no1icon 17

    중고책사이트 어디 많이 이용하나요? 중고책 사고 싶은데 책 상태랑 가격 좋은 사이트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민들레꽃 차로 마시던데 민들레꽃 효능이 뭔가요?^^ 어디에 좋은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어머님이 귀가 많이 안 좋아져서 보청기 맞춰드리려고 하는데 보청기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보청기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집에서 홍어찜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식당에서 파는것같은 레시피 공유 부탁드립니다.

    no1icon 17

    아이들 명찰제작 하려고 하는데 저렴하고 깔끔하게 만들어 주는 곳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7

    제 꿈이 의사인데요 국내 의대순위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인생네컷 창업 해보려고 하는데 창업비용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나오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아이가 벌써 두돌이에요 ~ 두돌 아기 반찬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식단 공유 좀 해주세요!

    no1icon 17

    저녁 메뉴 고민인데 주말 저녁 메뉴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좀 짜게 먹어서 나트륨 조절 하려고 하는데 나트륨 배출 음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음주운전삼진아웃으로 적발됐어요 10년 전쯤 1회, 그리고 4-5년 전쯤 1회 이번에 적발된 것까지 총 3번 음주운전삼진아웃입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은 형사처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실제로 3번째 음주운전이라면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많나요...? 음주운전삼진아웃 상황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음주운전을 2번했는데요. 이번에도 음주단속하는 경찰한테 걸려서 음주운전삼진아웃 상황입니다. 어떻게 실형안받을 방법없을까요.. 무조건 제 잘못이지만 처벌을 낮게 받고싶은데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너무 걱정입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음주운전삼진아웃 3회 처벌 수위 높을까요? 6년 전 1번 2년 전 1번 이렇게 기존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음주운전3회로 단속에 걸려 처벌 받게 생겼습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당하면 면허 취소될까요? 운전을 반드시 해야하는 상황인데 해결책좀 알려주세요. 음주운전 삼진아웃 실형문의 음주운전 삼진아웃 실형가능성.. 2016년 음주운전(정지) 벌금 2019년 음주운전 취소 벌금 이번에 음식점에서 술을마시고 차를빼서 옮기던 도중에 적발되었습니다.. 주행거리가 30m도안됩니다..수치는 0.18나왔구요.. 단속경찰이 음주운전 영수증 끊어주길래.. 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음주운전삼진아웃 음주운전삼진아웃 상황 도움받고싶습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기준이 어떻게 되고 도움 좀 받고 싶어서요 친구가 지금 세번째입니다. 음주운전 단속된게요.. 좀 오래전에 두번이 있었는데 이번이 무조건 구속수사라고 하네요.. 다만 요즘 법이 바뀌어서 0.043이던가 떠서 좀 억울한감도 있지만.. 삼진아웃이라고 하니 답이 없네요 그게...

    no1icon 0
    2026-09-14 23:58:29
    친구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고 하는데 음주운전 삼진아웃 법정 구속 되는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