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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신고 하려고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일
2025-12-08
조회수
2,540회
좋아요
2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용자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이를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 피해 직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회사는 취업규칙 내에 직장 안에서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조치에 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는 사업주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율이 정리된 블로그 링크 함께 올려드릴테니 참고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5824420/222624352362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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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03: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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