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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래닛 리뷰 악의적인 글이 달렸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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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9-09
- 조회수
- 1,844회
- 좋아요
- 2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회사 리뷰 사이트의 익명 기업리뷰글에 대한 신원정보의 확보가 되지 않고 있으며
회사의 방조행위에 대한 고소도 실제 수사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기소중지이며, 물론 그 전에 허위 여부가 입증되지 못하는 단순의견/평가의 경우
명예훼손의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단 수사관의 연락 시에 자신이 쓴 글이라는 자백이 없는 한 그리고 그 외 확증이나 추궁할 확정적 정황이 없는 한
회사 리뷰 사이트 운영자측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해당 회사 주장에 의하면
정보가 작성 당시부터 전산상으로 익명화처리되어 알기 어렵다는 취지로 수사협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소스코드상의 IP정보의 추출은 가능하니 이 점 및 해당날짜 해당 IP의 로그인 기록,
최초 가입 양식 작성 제출 당시의 IP정보의 대조를 통해 작성자의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 여겨집니다.
하여 수사기관에 전자적인 상세한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피의자특정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내용의 리뷰가 공익을 표방하며 널리 유포되는 것을 사이트 운영진만이 판단하여 막을 수 있고
이에 대한 국가의 사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점을 표방하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도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마나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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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회사 리뷰 사이트의 익명 기업리뷰글에 대한 신원정보의 확보가 되지 않고 있으며
회사의 방조행위에 대한 고소도 실제 수사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기소중지이며, 물론 그 전에 허위 여부가 입증되지 못하는 단순의견/평가의 경우
명예훼손의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단 수사관의 연락 시에 자신이 쓴 글이라는 자백이 없는 한 그리고 그 외 확증이나 추궁할 확정적 정황이 없는 한
회사 리뷰 사이트 운영자측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해당 회사 주장에 의하면
정보가 작성 당시부터 전산상으로 익명화처리되어 알기 어렵다는 취지로 수사협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소스코드상의 IP정보의 추출은 가능하니 이 점 및 해당날짜 해당 IP의 로그인 기록,
최초 가입 양식 작성 제출 당시의 IP정보의 대조를 통해 작성자의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 여겨집니다.
하여 수사기관에 전자적인 상세한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피의자특정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내용의 리뷰가 공익을 표방하며 널리 유포되는 것을 사이트 운영진만이 판단하여 막을 수 있고
이에 대한 국가의 사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점을 표방하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도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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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강아지가 입맛이 까다로운데 기존에 먹던 사료를 안먹네요. 퓨리나사료 사서 먹여보려는데 괜찮을지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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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래미 어린이날 선물 어떤 걸 해주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ㅠ 여자아이 어린이날 선물 어떤게 좋은지 추천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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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12:19:29
잡플래닛 리뷰 악의적인 글이 달렸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