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돈 빌렸을 때 사기죄 제가 상대방에게 거짓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그 금액을 다 갚은 후에 상대방이 거짓으로 빌린 걸 알게 되어서 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그 전에도 여러번 거짓으로 빌리긴 했지만 이미 다 갚은 후면 괜찮나요? 벌금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고소인이 경찰에 고소할때 거짓 사실확인서를 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거짓 확실확인서 1장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위계의 공무집행방해가 해당되나요? 거짓 거짓으로 파산신청 했다고 하면?! 채무자가 거짓으로 파산 했다고 알릴 경우 형사 처벌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내용증명서만 보냈고 법원에서는 아무런 연락이나 파산에 관한... 위해 거짓 파산신청내용증명서를 보낼 경우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 150만원도 파산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채무자 주소가 창원인데 어디서... 공시송달 거짓이혼에 대해서 ... 이혼사유로 적은 것들이 전부다 거짓입니다 결론은 맞지만 내용은 아예 달라요 이걸 증언해줄사람도 있구요 그사람이 적어서 낸 이혼사유 : 내가... 자식들한테는 이혼했다 라고 말했다 라고 했다 하지만 자식들이등본을 땠을때는 제가 올라가 있어서 이혼이 아니라고 생각했데요 거짓으로 적은... 거짓 학폭위 진술서에 거짓진술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학폭위에 신고를 당했는데 그 학생이 거짓진술한게 몇가지 있어서요 거짓진술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