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중학생인데요 제 친구가 절도로 재판을 받고있는데 소년법 처벌 수위가 어떻게되나요?

답변일
2026-09-10
조회수
1,680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택임무능력자를 촉법소년이라 분류하고 이들은 범죄를 저지를 시 보호처분은
받게 되지만 형사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만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자를 범죄소년이라
분류하여 이들은 보호 처분도 형사 처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처벌수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감호 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장단기 보호관찰,의료시설 위탁,소년원송치 등등이 있습니다.
적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아우디 이트론 구매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할인 받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낚시 입문자라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원투 낚시 채비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몇 일 전부터 손등 통증이 있는데, 왜 이런 걸까요? ㅠ 손등 통증 원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다리 붓기 빼는데 압박 스타킹 좋다고 해서 한 번 신어볼까 하는데요! 혹시 압박스타킹 효과 어떤가요?

    no1icon 18

    집에서도 예쁘게 입고 싶어요! 홈웨어 원피스 소재 좋고 가성비 좋은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8

    앵무새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분양받기 전에 어떤 용품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아이랑 제주 코코몽 가보려고 하는데 코코몽 입장료 할인받을수있나요?

    no1icon 18

    살면서 꼭 봐야 할 재미있는 만화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8

    벤츠 가격표 볼 수 있는 곳 좀 공유해주세요!

    no1icon 18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no1icon 18

    조금 오래된 아파트라 층간소음이 좀 있는데, 저라도 조심하려구요.. 푹신하고 저렴한 층간소음 실내화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인터넷으로 토끼 분양 받으려고 합니다. 토끼 종 중에 롭이어 토끼 생각 중인데 롭이어 토끼 분양 할 수 있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8

    막 사용할만한 노트북 필요해서 중고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중고 노트북 판매 저렴하게 하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8

    군의관 월급 얼마나 되나요?

    no1icon 18

    노트북 구매하려고 하는데 너무 고민 되네요,,저렴하면서 기능 좋은 노트북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8

    퍼프니트 저렴하면서 퀄리티 좋은 판매처 알려주세요!

    no1icon 18

    월세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월세 보증금보험 가입하는게 좋다던데 어디서 가입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병어조림 먹고 싶은데 병어 철 언젠가요?

    no1icon 18

    신차를 뽑으려고 하는데 기아 자동차 출고기간 대략 얼마 정도 걸리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아이들이랑 부활절 계란 꾸미기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디자인 예시 좀 보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no1icon 18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소년법 변호사 있다면 도움 좀 부탁드려요 소년법 문제로 변호사 선임 해야되는데요 학교성추행으로 지금 경찰서까지 가야 되요 소년법변호사님 답변 좀 주세요..ㅠㅠ 고등학생이구요 후배랑 놀다가 학교성추행을 저질렀어요.. 치마를 들추고 엉덩이를 몇번 만지고 그랬는데요 학교성추행으로 되면 보호처분 안되나요.. 고등학생이니까... 온라인도박 소년법 만 18세에 도박을 하여 조사를 받았고 2일동안 1000가까이 했습니다 소년법으로 받으면 검찰로 넘어가 재판을 봐야되나요 검찰로 넘어가서 거기서 끝날순 없는건가여 집에 우편이 올텐데 검찰로 안넘어가고 기소유예?나왔다는 우편이 올수도있읆가뇨?? 소년법 소년법 형사처벌 어느정도 죄가 되어야 소년법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소년법 제62조 궁금해요! 소년법 제62조를 보면 18세 미만 소년에 대하여는 환형유치선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만약 저 18세 미만 소년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그냥 노역장에 가지 않고 사는 건가요..? 소년법 촉법소년법 절도의 경우 문제입니다 ... 이거면 절도죄 처벌이 되는건가요? 가게 오는 애들중에 들어보면 중1이고 그러니. 나이때문에 촉법소년법 해당한다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분실된 물건이 가격대가 얼마 안 되는거지만 가만히 뒀다간 애들 인성도.. 진짜 지금 안 잡으면 문제가 심각해서 걱정이라 하네요.

    no1icon 0
    2026-09-10 01:40:02
    중학생인데요 제 친구가 절도로 재판을 받고있는데 소년법 처벌 수위가 어떻게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