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2심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대법원 상고를 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어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질 수도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2026-09-10
조회수
4,249회
좋아요
2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Q.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어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질 수도 있는지요?

A.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한 상황이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될 가능성이 크니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고, 1심과 항소심에서 작성한 서면을 내용으로 해서 답변서를 작성,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상고에서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나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지 사건의 실체를 다시 조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민사 단독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기각비율은 90퍼센트에 육박합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대법원 올라오는 사건 10건 중 한건 정도만 채택되고 나머지는 다 2심까지 결과를 확정시키고 종결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재판에 심각한 하자가 없다면 그 90퍼센트에 해당해서 상고기각 될테니 기다려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9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카메라 하나 장만하려고 하는데 니콘 카메라 저렴하게 구매할수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4

    아파트 거주중인데 샷시 재시공하려구요 샷시브랜드 어떤 곳을 선호하시나요?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14

    스테아릭애씨드 성분이 모공을 막는다던데 진짜인가요? 어떤 성분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14

    봄 머플러 선물하려고 하는데 예쁜 봄 머플러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반려동물로 새 키워보고 싶은데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종으로 추천해주세용>,

    no1icon 14

    자궁경부암 검사비용 얼마 정도 드나요? 한 번 검사 받아야 하는데, 비용 부담 될까봐 걱정되서요 ㅠ

    no1icon 14

    신발 빨래 집에사 셀프로 해보려고 합니다! 신발 안망가지게 빨래하는 꿀팁 알려주세요!

    no1icon 14

    집에 있는 쇼파 수거하고 새료 구매하려고 하는데 쇼파 수거 비용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14

    골프 허리 통증 때문에 골프 치는데 거슬리는데 원인이 뭔가요?

    no1icon 14

    바람 때문에 집 앞에 비닐하우스 활대가 무너졌어요 비닐하우스 활대 싸게 판매하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4

    LA갈비찜 해먹으려고 하는데 신선하고 맛있는 고기 파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음식할때 쓰려고 디포리 좀 사려고 하는데 저렴하게 구매할수있는곳 정보 주세요.

    no1icon 14

    뉴발란스 여성운동화 구매하려고 합니다. 무난하고 데일리로 신기 좋은 제품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4

    마케팅 문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무료문자 사이트 어디가 괜찮은가요?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높은 거실장 필요합니다! 튼튼하고 가성비 좋은 제품 아시면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쉬는날 취미로 페이퍼 크래프트 해볼까 해요 ㅎ 페이퍼 크래프트 DIY 해볼만한 도안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와인 1865 가격대 얼마인가요?

    no1icon 14

    아이가 키가 금방 크다 보니 원사이즈로는 못 사겠고 높낮이 조절 책상 살까 봐요.. 저렴하고 튼튼한 제품으로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4

    뇌출혈 치료 어떻게 하나요? 막내 삼촌이 뇌출혈이라고 하시던데 괜찮으시겠죠ㅜㅜ

    no1icon 14

    연세안과에서 라식 라섹 수술 고민중입니다..! 연세안과 라식 라섹 비용 얼마 정도 드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4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Q.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어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질 수도 있는지요? A.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한 상황이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될 가능성이 크니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고, 1심과 항소심에서 작성한 서면을 내용으로 해서 답변서를 작성,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상고에서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나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지 사건의 실체를 다시 조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민사 단독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기각비율은 90퍼센트에 육박합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대법원 올라오는 사건 10건 중 한건 정도만 채택되고 나머지는 다 2심까지 결과를 확정시키고 종결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재판에 심각한 하자가 없다면 그 90퍼센트에 해당해서 상고기각 될테니 기다려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09-10 00:22:15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2심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대법원 상고를 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어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질 수도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